참여정부, 화물연대 파업 등 악몽 … 노동정책 흔들려 대혼선
이명박정부, 양극화 심화 배경에 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 있어

2012년 대통령을 꿈꾸는 '잠룡'들은 지금부터라도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노동정책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 대혼선을 겪었고, 이런 사건들로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여권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노동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은 여권에 등을 돌리고, 지난 연말에는 '이명박정권 심판' 집회에 참석했다. 또 대통령지지율 하락 이면에 양극화가 작용하고, 그 배경으로 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진행돼 이명박정부에서도 계속된 노동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시작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토론회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 없는 복지는 공허" = 이번 토론회는 노동문제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데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진보개혁모임'이 주최하고 민주당 홍영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에서의 노동정책 공과, 이명박정부에서의 노동현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 양극화를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법정임금 최저미달자 비율은 4.9% (2003년 8월) → 12.2%(2007년 3월)로 증가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증가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파업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노사관계가 원만해서가 아니다"라며 "노조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노총(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민주노총 이수봉 사무부총장)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지만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과거 정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오히려 노동약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노동문제는 사각지대이며, 정치인들도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여야의 어느 주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노동문제를 외면하고는 복지를 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투트랙 전략 필요" = 참여정부에서 노동문제를 담당했던 권재철 전 노동정책비서관, 홍영표 의원 등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정당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은 '자기반성'의 필요성, 노동정책에 대해 (야권 정부가) 경험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을 떨치자고 '쓴소리'를 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입법이나 법안 제정 개정 문제로 가지만,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일부 작은 문제들은 합의로 해결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근태 고문, 이목희 전 의원 등은 "2012년 야권이 집권할 경우, 노무현정부에서의 노동정책 혼선과 그로 인한 노동계와의 갈등을 다시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대안을 마련해가자"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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