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던 교원수급방안이 2~3일 연기된 가운데 26일 교대생들이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교육 구성원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진원지 ‘교대학점제’= 2003년까지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약 4000명을 교대에서 1년간 70학점을 이수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가 발표되면서 교대생과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시작됐다.
교원 부족현상은 지난 7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학급당 인원수 35명 감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교대 학점제’를 둘러싸고 교대협이 동맹휴업을 벌이고 전교조도 교대학점제를 교육시장화 정책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조퇴투쟁을 강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당초 초등교사 수급책을 손질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초등교원 수급책은 △교대학점제 적용 대상을 4000명에서 3000여명 정도로 축소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경기, 강원 등 7개 도 지역에서만 실시 △70학점 이수기간을 1년에서 20개월로 연장 등이다.

◇구성원간 반발 확산 =교육부의 이 같은 교원수급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교대생들은 ‘교대학점제 전면 철폐’ 등을 주장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교대생의 집단반발과 함께 교원단체도 ‘전면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대학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전국 11개 교대 4학년생들의 80.6%가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임용고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으며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11개 교대가‘무기한 동맹휴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 26일에는 전국 교대생들의 상경투쟁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11개 교대 이외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와 교원대 학생 등이 서울교대·인천교대에서 오후 2시까지 집결, ‘교대학점제 철폐’를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25일 “교원수급방안의 골격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다 ”며 “교대생들의 요구로 발표시기를 늦췄을 뿐,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정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교대학점제’를 두고 교대 구성원간의 합의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교대총장협의회, 교수협의회, 학생대표 3자 회의에서 교대 총장과 교협측은 ‘교육부의 보완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대생들은 보완이 아닌 철폐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3자 회의에서 교대생들은 △졸속 교원정책 즉각 철회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초등교원수급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초등 교원수급 저학년부터 연차적 추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이상갑 교육정책실장은 25일“정부 산하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에서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원수급대책 특별위 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교대생의 집단 반발에 이어 교원단체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도‘교원수급책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임용은 99년 보수교육제 폐지를 약속했던 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드리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도 “교대학점제는 졸속적 정책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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