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청년실업대책 초지일관 집착
박재완, 엉뚱하게 '문사철 대학생' 탓

이명박정부가 급증하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초지일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찬회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은 청년일자리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졸,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청년실업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말이 이른바 '청년층의 눈높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이)지방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 대학입학률이 83%를 넘는데 미국과 일본은 40~50%대로 고학력자가 많다"며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청년실업 접근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른바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허가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가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호소에 밀려 지난해 긴급히 추가로 늘렸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를 2만명 추가 배치했다"고 확인했다.

내국인 청년들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를 줄였지만 내국인은 취업의사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 품귀현상으로 임금만 올렸다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불만에 손을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은 현정부 핵심 정책담당자들한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의 책임자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대학에서 '문사철(문학·사학·철학)과잉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며 엉뚱한 진단을 내놨다.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자리특별위원회' 등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1인당 1명의 청년을 고용하자는 아이디어 등 각종 이벤트성 대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없었다는 평가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8~9%인데, 미국이나 프랑스는 거의 20%"라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 야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청년실업률이 8~9%로 세계에서 비교적 좋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발언을 했다"며 "청년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하는데 청년고용률은 참여정부 때는 60%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올 3월에 51.1%까지 내려갔다"고 비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