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청문회 쟁점
지역내일
2011-05-25
신상털기보다 정책·판결 검증 주력
친일재산 판결 적절했나 … 대법관 증원·전관예우금지·장애인 차별재판
여야, 후보자 자질 능력 인정 임명동의 전제로 정책입장 밝히기 요구
국회는 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특별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앞서 각 의원들로 부터 입수한 청문자료에 따르면 특별청문위원 13명은 박병대 후보자에 대해 '신상털기식' 도덕성 시비보다 정책과 기존 판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이력과 그동안 사법부에서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사실상 임명동의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했다.
검증의 쟁점이 된 판결은 이해승 친일재산 환수 거부판결이 꼽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0년 5월 친일파인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해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집단반발을 샀다.
한나라당 권성동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권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의 효력을 좌우할 중대사안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버린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관이 된 후 현재 1심계류중인 또다른 이해승 사건이 올라올 경우 심리를 심도깊게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고 선친의 묘소에 작위봉고식을 한 사실이 후보자의 판결 이후에 새로 발굴됐다"면서 "한일합병을 적극 찬동한 이같은 사료가 당시 재판에 제출됐다면, 그래도 환수불가 판결을 내렸겠느냐"고 따졌다.
이종걸 의원은 "당시 일제는 합병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만 작위를 주었는데도, 후보자는 조선귀족령을 잘못 해석해 합병공로와 무관한 사람도 작위를 받은 것인양 오해했다"면서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관예우금지법의 정착과 보완을 위한 입장도 요구받았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일수록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퇴임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이나 로펌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활동 포기 약속'을 종용했다. 조윤선 의원은 "미국은 판사 은퇴후 시니어판사로 봉사해 우리처럼 전관예우 시비가 없다"면서 전관금지에 따른 제도보완책을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은 아예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전관금지법을 강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장으로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입법부의 사법개혁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여상규 의원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한없이 높은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원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 청사에 대법관 방이 18개인 것은 증원을 예상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대법관을 늘이면 헌법재판관에 비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윤선 의원은 증원보다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울대 출신 13 대 비서울대 출신 1명, 남성 13명에 비해 1명 뿐인 여성대법관 구성"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판결에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직의 할당제도를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법연수원에 연수중인 시각장애인 최 영씨가 법관에 임용된다면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2442명의 법관가운데 장애인 법관이 21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행에 대해 사법부가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재판참여권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며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신상털기'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나섰다. 박 후보자가 90년대 초반 돈암동 재건축 구역의 '딱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에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모친이 2억5000만원에 구입한 경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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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판결 적절했나 … 대법관 증원·전관예우금지·장애인 차별재판
여야, 후보자 자질 능력 인정 임명동의 전제로 정책입장 밝히기 요구
국회는 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특별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앞서 각 의원들로 부터 입수한 청문자료에 따르면 특별청문위원 13명은 박병대 후보자에 대해 '신상털기식' 도덕성 시비보다 정책과 기존 판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이력과 그동안 사법부에서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사실상 임명동의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했다.
검증의 쟁점이 된 판결은 이해승 친일재산 환수 거부판결이 꼽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2010년 5월 친일파인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해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집단반발을 샀다.
한나라당 권성동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권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의 효력을 좌우할 중대사안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버린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관이 된 후 현재 1심계류중인 또다른 이해승 사건이 올라올 경우 심리를 심도깊게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고 선친의 묘소에 작위봉고식을 한 사실이 후보자의 판결 이후에 새로 발굴됐다"면서 "한일합병을 적극 찬동한 이같은 사료가 당시 재판에 제출됐다면, 그래도 환수불가 판결을 내렸겠느냐"고 따졌다.
이종걸 의원은 "당시 일제는 합병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만 작위를 주었는데도, 후보자는 조선귀족령을 잘못 해석해 합병공로와 무관한 사람도 작위를 받은 것인양 오해했다"면서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관예우금지법의 정착과 보완을 위한 입장도 요구받았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일수록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퇴임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이나 로펌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활동 포기 약속'을 종용했다. 조윤선 의원은 "미국은 판사 은퇴후 시니어판사로 봉사해 우리처럼 전관예우 시비가 없다"면서 전관금지에 따른 제도보완책을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은 아예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전관금지법을 강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장으로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입법부의 사법개혁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여상규 의원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한없이 높은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원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 청사에 대법관 방이 18개인 것은 증원을 예상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대법관을 늘이면 헌법재판관에 비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윤선 의원은 증원보다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울대 출신 13 대 비서울대 출신 1명, 남성 13명에 비해 1명 뿐인 여성대법관 구성"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판결에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직의 할당제도를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법연수원에 연수중인 시각장애인 최 영씨가 법관에 임용된다면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2442명의 법관가운데 장애인 법관이 21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행에 대해 사법부가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재판참여권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며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신상털기'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나섰다. 박 후보자가 90년대 초반 돈암동 재건축 구역의 '딱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에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모친이 2억5000만원에 구입한 경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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