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행정절차 중지 선언
지역내일
2011-05-27
(수정 2011-05-27 오후 1:53:07)
전북도 "정부, 진정성 있는 후속대책 내놔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 이전에 반발해 '전북 혁신도시' 반납을 선언했던 전북도가 행정절차 중지라는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6일 오후 "전북혁신도시 추진에 관련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전면 중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LH 일괄 이전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나 이전 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전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는 물론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추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북도의 행정절차 중지는 이른바 '행정 사보타주(태업)'로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하는 혁신도시 노사정 순회간담회 등 혁신도시 관련 정부 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기관이 공동으로 6월 22일 열기로 했던 착공식에 대한 협조도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LH 토지사업부가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이 추진될 때까지 당초 LH 이전부지로 예정된 혁신도시 내 부지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김종엽 도 전북혁신도시추진단장은 "혁신도시 반납에 앞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혁신도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LH가 없는 혁신도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LH가 재배치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 이전에 반발해 '전북 혁신도시' 반납을 선언했던 전북도가 행정절차 중지라는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6일 오후 "전북혁신도시 추진에 관련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전면 중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LH 일괄 이전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나 이전 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전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는 물론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추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북도의 행정절차 중지는 이른바 '행정 사보타주(태업)'로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하는 혁신도시 노사정 순회간담회 등 혁신도시 관련 정부 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기관이 공동으로 6월 22일 열기로 했던 착공식에 대한 협조도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LH 토지사업부가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이 추진될 때까지 당초 LH 이전부지로 예정된 혁신도시 내 부지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김종엽 도 전북혁신도시추진단장은 "혁신도시 반납에 앞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혁신도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LH가 없는 혁신도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LH가 재배치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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