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야욕·무능 탓"
용인시의회 특위위원들 주장 … 전직 시장들 "개발사업 지연 때문"

'애물단지'가 된 용인경전철은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야욕과 무능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임 시장들은 "분당선 개통 및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장을 증인으로 소환, 경전철 추진배경 및 빗나간 수요예측 등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예강환 전 시장(1999년 9월~2002년 6월)이 당시 경기도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 도비를 안 받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경전철사업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전 시장은 이듬해 6월 경전철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희수 특위위원은 "2001년 3월 경전철사업비 중 도와 함께 부담해야 할 지방비 772억원을 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의회도 모르게 도에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위원은 또 "당시 임창렬 도지사가 '시기상조다. 하지 말라'는 의미로 확약서를 요구했다는 말을 직접 만나 들었다"며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남기려고 확약서를 써주고라도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예 전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 전 시장은 또 "관련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정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도가 가로막아 확약서를 써준 것"이라며 "재원은 개발부담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도가 경전철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예 전 시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결국 선거에 나가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도 모르게 확약서를 써줘 세금 수백억원을 증인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은 그렇게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 전 시장을 비롯해 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시의장은 이구동성으로 "분당선 개통 및 타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된 게 현 용인경전철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시행사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당초 경전철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당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처인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지연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경전철은 공공복리사업으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결재만 했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시장 재임 시절 이미 분당선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며 예견된 문제에 대비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토록 했어야 하는데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회의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고, 정부의 민투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진행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맞섰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는 이날 출석한 3명의 전직 시장·의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1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간자본과 국비, 시비 등 7287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 2005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용인시와 사업자의 이견으로 개통하지 못한 채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된 상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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