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창셩 중국 북경대 교수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전후의 초긴장국면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안정국면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긴장이 다시 찾아 올 것이다.

필자와 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한반도 긴장국면의 뿌리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에 있으며 북미갈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적대 정책을 펼쳐왔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 60여년간 시종일관 북한과 전쟁상태를 정식으로 종식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오바마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 펼쳐왔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가 가중돼왔다. 미국의 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도록 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한국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최근 몇년간 북한지도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권력이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은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식량이 부족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로 말미암아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북한붕괴 가능성과 체제변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루아침에 한국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후 한국과 미국은 이를 구실삼아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수위를 높여갔다. 한미의 적대 정책에 대해 북한은 더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결을 하면서 선군정치와 핵무기개발을 병행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북한 붕괴·흡수통일 가능성 적어

북한은 한미의 위협에 대결과 대화라는 두 방침을 견지하면서 그 와중에 권력승계 문제도 해결해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확립했고 동시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경제개발10년 전략계획을 제정하고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틀을 마련하면서 2020년에 발달한 나라수준에 이른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미국과 한국이 바라던 북한의 혼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은 긴장보다 완화, 대결보다는 대화, 전쟁보다는 평화를 바라는 것이 남북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소망이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국면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지구적인 평화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력에 의한 위협국면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무력위협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증오심만 키울 뿐이다. 상호신뢰가 깨지고 평화적 협상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낼 수 없다. 긴장국면만 조성하고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둘째로는 남북은 독립된 국가이고 유엔 회원국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쌍방이 지난 세기에 공동으로 발표했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란 통일의 3대원칙 성명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붕괴론은 실제와 다르고 흡수통일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국제환경이나 시대적 배경은 80·90년대와 크게 다르다. 북한은 동독이 아니며 한국도 서독이 아니다. 흡수통일은 주관적 억측에 의한 일방적인 설계도이다. 실제를 떠난 청사진을 그리게 되면 '대나무 바구니로 물을 긷는' 격이 될 것이다.

셋째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사회질서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길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쪽도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무대임이 틀림없다. 6자회담은 비록 굴곡을 겪어왔지만 9·19공동성명을 도출해냈으며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강령적 문건임이 틀림없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해야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실시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은 실현가능해진다. 평화조약으로 정전협정을 대신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동시에 안전보장을 받게 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동시에 6자간에 비동맹 성격의 새로운 동북아공동안전과 협력의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한반도는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평화 국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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