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MB 내년 서울초청에 퇴짜?
지역내일
2011-05-11
베를린선언 이틀만에 "농협해킹 북한 소행설은 날조" 주장
사실상 불쾌반응 … 예정됐던 남북대화조차 무산시키는 듯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메아리 없는 일방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핵포기에 합의하면 북한을 내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발언에 즉각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농협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천안호(천안함)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반응했다. 예정됐던 남북대화 일정제의에도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도록 했다. 사실상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불쾌반응으로 해석된다.
◆YS 베를린선언 이후 남북관계 오히려 악화 = 역대 대통령들은 대북제의 장소로 독일 베를린을 선호해 왔다.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극적 요소 때문이다.
하지만 의도했던 것만큼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매번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김일성 전 북한주석 사망 이후 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 곡물·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6월 쌀 15만톤 대북지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대북제안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소외된 채 경수로지원 대금지원만 떠안았다는 비판과 일본도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는데 뭐하느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한국전쟁 발발 날짜 이전에 쌀을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쫓기듯 협상에 임했다. 그해 6월25일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날이기도 했다.
결국 졸속협상에 급한 나머지 입출항 수속을 제대로 실무진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쌀을 싣고 가던 싸이펙스호의 인공기 게양, 삼선비너스호 선원 억류사건 등이 나면서 남북관계는 쌀지원 이전보다 악화됐다.
◆DJ, 베를린선언 전에 북한 비롯해 4강에 사전 설명 =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남북당국자간 직접대화와 협력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문제 적극 호응 △남북 특사교환 등 4개항의 대북제안을 발표했다.
당시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과 송호경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던 때였다. 정부는 이 대북제안을 박재규 통일부장관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외교부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게도 통보했다. 이후 선언은 같은 해 6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베를린 이외 장소에서 깜짝 제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베를린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2004년 11월 13일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외부로부터의 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미국과 국내 보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2006년 5월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모든 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양보할 수 없지만 제도적·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 한다"고 밝혔고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의미있는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두달 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해 10월에는 첫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보인 것은 그해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음을 밝히면서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북, 백두산회담 등 사실상 무산시켜 = MB의 베를린선언에 북한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북한이 남측 잔치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핵포기'라는 최대 협상카드를 던질 것인지에 회의감이 많다. 남측 모략극이라고 주장해온 천안함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번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이 11~13일로 제안한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 개최는 북한이 이날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이 먼저 귀순자 4명의 송환문제를 협의하자며 제안했던 적십자 실무접촉도 4일 만나자는 남측 제의에 북한이 무반응해 개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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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쾌반응 … 예정됐던 남북대화조차 무산시키는 듯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메아리 없는 일방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핵포기에 합의하면 북한을 내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발언에 즉각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농협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천안호(천안함)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반응했다. 예정됐던 남북대화 일정제의에도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도록 했다. 사실상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불쾌반응으로 해석된다.
◆YS 베를린선언 이후 남북관계 오히려 악화 = 역대 대통령들은 대북제의 장소로 독일 베를린을 선호해 왔다.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극적 요소 때문이다.
하지만 의도했던 것만큼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매번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김일성 전 북한주석 사망 이후 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 곡물·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6월 쌀 15만톤 대북지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대북제안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소외된 채 경수로지원 대금지원만 떠안았다는 비판과 일본도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는데 뭐하느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한국전쟁 발발 날짜 이전에 쌀을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쫓기듯 협상에 임했다. 그해 6월25일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날이기도 했다.
결국 졸속협상에 급한 나머지 입출항 수속을 제대로 실무진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쌀을 싣고 가던 싸이펙스호의 인공기 게양, 삼선비너스호 선원 억류사건 등이 나면서 남북관계는 쌀지원 이전보다 악화됐다.
◆DJ, 베를린선언 전에 북한 비롯해 4강에 사전 설명 =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남북당국자간 직접대화와 협력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문제 적극 호응 △남북 특사교환 등 4개항의 대북제안을 발표했다.
당시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과 송호경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던 때였다. 정부는 이 대북제안을 박재규 통일부장관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외교부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게도 통보했다. 이후 선언은 같은 해 6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베를린 이외 장소에서 깜짝 제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베를린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2004년 11월 13일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외부로부터의 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미국과 국내 보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2006년 5월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모든 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양보할 수 없지만 제도적·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 한다"고 밝혔고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의미있는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두달 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해 10월에는 첫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보인 것은 그해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음을 밝히면서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북, 백두산회담 등 사실상 무산시켜 = MB의 베를린선언에 북한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북한이 남측 잔치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핵포기'라는 최대 협상카드를 던질 것인지에 회의감이 많다. 남측 모략극이라고 주장해온 천안함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번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이 11~13일로 제안한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 개최는 북한이 이날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이 먼저 귀순자 4명의 송환문제를 협의하자며 제안했던 적십자 실무접촉도 4일 만나자는 남측 제의에 북한이 무반응해 개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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