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복지 하락”
지역내일
2011-05-16
현대경제연 보고서 … "주거비 부담 줄여줘야"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늘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거복지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김동열 수석연구위원) 보고서 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이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추세는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가깝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이나 1000명당 주택 수(286호)는 선진국(15%, 450호)에 크게 못 미쳤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가구당 사용방수(3.7개)와 1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 밀도 역시 1995년(3.1개, 17.2㎡)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주거비용은 최근 전세가격 오름세와 금리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PIR)이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 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다.
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는 1995년 100에서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5년을 전후해 상승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김 위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를 높이려면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늘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거복지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김동열 수석연구위원) 보고서 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이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추세는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가깝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이나 1000명당 주택 수(286호)는 선진국(15%, 450호)에 크게 못 미쳤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가구당 사용방수(3.7개)와 1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 밀도 역시 1995년(3.1개, 17.2㎡)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주거비용은 최근 전세가격 오름세와 금리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PIR)이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 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다.
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는 1995년 100에서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5년을 전후해 상승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김 위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를 높이려면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