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검찰의 자업자득
지역내일
2001-11-19
(수정 2001-11-20 오후 3:55:06)
김재환 MCI코리아 전 회장이 여당 의원과 국정원 간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가자 검찰이 지난 15일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 횡령 사건에 이어 검찰이 자체 재수사를 벌인 건만 올들어 두 번째다.
내달에는 이용호 특검까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검찰에 재수사부를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장탄식을 터트렸고 국민여론은 “그것 봐라”며 검찰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검찰의 총체적 위기다. 현 정권하의‘게이트 시리즈’는 과거 정권 말기에 찾아왔던 권력형 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게이트마다 국가 권력기관이 비호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난 이용호 특감 때 로비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나갔다. 진승현 게이트에는 국정원 고위간부와 여당 국회의원 등의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은 언론이 부풀리고 비난은 검찰이 받는다는 지금까지 항변이 무색할 지경이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은 검찰의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고위층 구속승인 내규폐지 등 검찰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중립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정화하려는 의지없이 사회 병폐를 치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더욱 난망한 일이다.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런 검찰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 여망이 고목에 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내달에는 이용호 특검까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검찰에 재수사부를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장탄식을 터트렸고 국민여론은 “그것 봐라”며 검찰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검찰의 총체적 위기다. 현 정권하의‘게이트 시리즈’는 과거 정권 말기에 찾아왔던 권력형 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게이트마다 국가 권력기관이 비호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난 이용호 특감 때 로비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나갔다. 진승현 게이트에는 국정원 고위간부와 여당 국회의원 등의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은 언론이 부풀리고 비난은 검찰이 받는다는 지금까지 항변이 무색할 지경이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은 검찰의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고위층 구속승인 내규폐지 등 검찰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중립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정화하려는 의지없이 사회 병폐를 치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더욱 난망한 일이다.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런 검찰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 여망이 고목에 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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