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공화국’ 불명예 언제까지] ⑥ 금연운동에 앞장선 학교·기업·지자체
지역내일
2011-06-17
또래교육부터 공익소송까지 다양
신반포중학교 3년 동안 금연캠페인 벌여… 흡연율 1%로 낮아져
서울시, 청계광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담배화재 소송
흡연을 개인적 기호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흡연예방과 금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학교는 3년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및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캠페인으로 학생들의 흡연율을 1∼2%로 떨어뜨렸다. 전국 평균 중학생 흡연율이 6%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교는 1150명의 전교생 가운데 15∼20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중학교의 흡연예방 노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학년 또래지도자에 의한 1학년 후배 교육(아래 사진)이다. 학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관하는 니코프리스쿨 운동에 참가해 금연교육이 가능한 2학년 또래지도자를 양성했다. 한 반당 5명씩 양성된 또래지도자는 매년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직접 5시간 이상 교육한다.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 보건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소변검사 시약인 코티닌시약을 구입해 흡연 의심이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시약검사에서 흡연자로 판정되면 1차로 금연교재를 제공하고 그래도 끊지 못하는 학생들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보내 전문적인 금연교육을 받도록 한다.
도재우 생활지도부장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금연운동협의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컸다"며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캠페인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사, 담당자의 의지와 인내, 끈기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흡연율 0% 달성 = 기업들도 금연운동에 열성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금연운동을 전개한 포스코는 현재 흡연률이 0%다. 전직원 흡연율 0%에는 정준양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정 회장은 1996년 광양제철소 제강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원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본인부터 20여년간 피어온 담배를 끊고 부서에 금연운동을 전파했다. 금연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떠나 '나와 회사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다. CEO가 금연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금연을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됐다. 부서·그룹 단위별 금연성공 서약, 흡연유형별 금연 클리닉 운영,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발송, 금연펀드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다.
롯데백화점도 뒤지지 않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7년 2월 이철우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라는 인식 아래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먼저 캠페인에 앞서 흡연 인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연 포스터 제작, 부착은 기본이며 각 점포 의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거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을 위해 연중 금연학교도 운영중이다.
백운성 사원복지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끊고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인증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운동도 뜨겁다. 지난해 8월부터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자, 서울시는 바로 11월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학교 앞 200m 구역,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올 3월 서울광장과 청계과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발빠른 행보다.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민의 54.2%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금연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2007년 23개, 2008년 40개, 2009년 87개, 2010년 140개 등 총 290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단이나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주민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원고로 나선 소송에서 도는 KT&G가 충분히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데도, 국내에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하지 않아 담배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주택화재나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전체 화재 건수 가운데 담배화재는 지난 2007년 13.4%에 달했고 산림화재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나 차지했다.
담배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담배 도입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6월 미국 뉴욕주가 최초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한 후 37개 주에서 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캐나다도 2005년 10월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했다. 또 EU는 올해말까지 EU 전역에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세계적인 화재안전담배 도입 추세에 따라 KT&G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담배에는 연소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RIP 기술(Reduced Ignition Propensity 저연소성)를 적용하고 있다.
◆KT&G, 법원의 화재안전담배 판매 권고 거부 = 법원도 원고 측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KT&G에게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KT&G는 화해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지난 2월 도가 재차 화해권고안 수용을 촉구했으나 KT&G는 묵묵부답이다.
담배화재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그대로 국내에 출시하라는 조정안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원가 공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개인 소송과 달리 지자체 차원의 소송은 흡연과 의료 비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
보건연구원은 2009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손실이 3조6000억원에 이르고 직·간접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만해도 한해 소득 손실이 1조원 가까이 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으로 45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20%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 해에 500억원이나 된다.도는 의료비 외에도 금연사업비, 공무원 의료비 지출 및 노동손실 등을 합하면 흡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2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997년 미시시피 등 4개 주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나머지 46개 주정부 또한 소송 도중 담배회사와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00% 지출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도보다는 시군이 독자적으로 소송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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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중학교 3년 동안 금연캠페인 벌여… 흡연율 1%로 낮아져
서울시, 청계광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담배화재 소송
흡연을 개인적 기호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흡연예방과 금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학교는 3년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및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캠페인으로 학생들의 흡연율을 1∼2%로 떨어뜨렸다. 전국 평균 중학생 흡연율이 6%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교는 1150명의 전교생 가운데 15∼20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중학교의 흡연예방 노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학년 또래지도자에 의한 1학년 후배 교육(아래 사진)이다. 학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관하는 니코프리스쿨 운동에 참가해 금연교육이 가능한 2학년 또래지도자를 양성했다. 한 반당 5명씩 양성된 또래지도자는 매년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직접 5시간 이상 교육한다.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 보건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소변검사 시약인 코티닌시약을 구입해 흡연 의심이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시약검사에서 흡연자로 판정되면 1차로 금연교재를 제공하고 그래도 끊지 못하는 학생들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보내 전문적인 금연교육을 받도록 한다.
도재우 생활지도부장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금연운동협의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컸다"며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캠페인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사, 담당자의 의지와 인내, 끈기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흡연율 0% 달성 = 기업들도 금연운동에 열성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금연운동을 전개한 포스코는 현재 흡연률이 0%다. 전직원 흡연율 0%에는 정준양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정 회장은 1996년 광양제철소 제강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원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본인부터 20여년간 피어온 담배를 끊고 부서에 금연운동을 전파했다. 금연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떠나 '나와 회사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다. CEO가 금연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금연을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됐다. 부서·그룹 단위별 금연성공 서약, 흡연유형별 금연 클리닉 운영,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발송, 금연펀드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다.
롯데백화점도 뒤지지 않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7년 2월 이철우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라는 인식 아래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먼저 캠페인에 앞서 흡연 인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연 포스터 제작, 부착은 기본이며 각 점포 의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거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을 위해 연중 금연학교도 운영중이다.
백운성 사원복지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끊고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인증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운동도 뜨겁다. 지난해 8월부터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자, 서울시는 바로 11월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학교 앞 200m 구역,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올 3월 서울광장과 청계과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발빠른 행보다.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민의 54.2%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금연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2007년 23개, 2008년 40개, 2009년 87개, 2010년 140개 등 총 290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단이나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주민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원고로 나선 소송에서 도는 KT&G가 충분히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데도, 국내에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하지 않아 담배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주택화재나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전체 화재 건수 가운데 담배화재는 지난 2007년 13.4%에 달했고 산림화재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나 차지했다.
담배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담배 도입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6월 미국 뉴욕주가 최초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한 후 37개 주에서 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캐나다도 2005년 10월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했다. 또 EU는 올해말까지 EU 전역에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세계적인 화재안전담배 도입 추세에 따라 KT&G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담배에는 연소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RIP 기술(Reduced Ignition Propensity 저연소성)를 적용하고 있다.
◆KT&G, 법원의 화재안전담배 판매 권고 거부 = 법원도 원고 측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KT&G에게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KT&G는 화해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지난 2월 도가 재차 화해권고안 수용을 촉구했으나 KT&G는 묵묵부답이다.
담배화재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그대로 국내에 출시하라는 조정안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원가 공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개인 소송과 달리 지자체 차원의 소송은 흡연과 의료 비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
보건연구원은 2009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손실이 3조6000억원에 이르고 직·간접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만해도 한해 소득 손실이 1조원 가까이 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으로 45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20%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 해에 500억원이나 된다.도는 의료비 외에도 금연사업비, 공무원 의료비 지출 및 노동손실 등을 합하면 흡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2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997년 미시시피 등 4개 주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나머지 46개 주정부 또한 소송 도중 담배회사와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00% 지출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도보다는 시군이 독자적으로 소송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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