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일본시모노세키 시립대 강사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1년 1~3월의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정규노동자가 크게 줄어들고 비정규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분명해졌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사되지 못했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3현을 제외하고 정규는 3164만명(전년동기비 53만명감소) 비정규는 1749만명(전년동기비 103만명증가)으로 조사되었다.

총무성은 "정규고용이 감소한 것이 반드시 대지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비정규고용의 빠른 증가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4월의 유효구인배율은 0.61배로 1년 5개월만에 크게 악화됐다. 고용 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생활보호를 수급한 사람은 전국에서 202만명 정도로 59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섰고 과거최다였던 1951년의 204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글로벌경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계의 강한 요구로 고용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파견노동자(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점차 확대되었다.

고이즈미 정권 때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제조업에의 파견도 인정되었다. 지금 현재 노동자 3인중 1명이 비정규노동자이다.

비정규직 고용 빠르게 증가

기업이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하는 메리트는 두가지다. 그 하나는 인건비를 낮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고용조정이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규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어 생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해고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정권 이후 정규노동자에서 비정규노동자에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 현재 연봉 200만엔 이하로 살아가는 워킹푸어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단신세대 가운데 저축이 전혀없는 사람이 30%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족 등 주변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노숙자가 되기 쉽다. 대도시에서 노숙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공장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파견노동자가 많은데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동시에 기숙사에서도 나가야만 한다.

일본에서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은 방을 빌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파견노동자가 해고되면 갈 곳이 없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해도 살기 힘든 워킹푸어 1000만명

지난 리먼 쇼크 당시 추운 겨울에 파견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도쿄 한복판 공원에 파견촌이 만들어진 적도 있었다.

갈 곳이 없는 파견노동자들의 숙소를 위해서 공원에 많은 텐트가 준비되었고 거기에 수백명의 파견노동자가 몰려들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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