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임대주택에 서민 일자리까지

지역내일 2011-06-23
LH,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 강화
사회적기업 지원·생태주거시설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기존 도시재생 및 지역도시개발사업을 관할하던 부분과 임대주택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본사 조직은 물론 지역본부 조직을 한단계 격상시켰다. LH는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직의 존재이유가 주거복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LH는 종전까지 집만 지어 보급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급된 집에 살고 있는 고객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올해 2만가구 공급 = LH는 올해에만 다가구임대주택 56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2130가구 등 2만2101가구를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이를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우선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LH에 주택을 팔면, LH는 개·보수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재임대 해준다. 임대료는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

또 부도임대주택 임대를 통해 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준다. 예컨데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소유자가 바뀌면서 임차인들이 보상받지 못한채 강제퇴거 당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LH는 지난해까지 이런 임대아파트를 1만6707가구를 사들였으며, 올해에는 859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주택도 눈길을 끄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대개 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에 조성된다.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출퇴근 교통비도 큰 부담이다. 이에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도심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전세로 구한 뒤 서민층에 재임대 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613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대리양육가정 등에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살기좋은 임대주택 조성 = 최근 대구 율하동 국민임대 5단지에서는 도시락사업을 펼쳐오던 '동구행복네트워크'가 지정되면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동구행복네트워크는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저렴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LH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입주 참여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데서 주목 받고 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입주민 14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

'LH마을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다. 다만 임대아파트 단지라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으로 입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인근지역 공공서비스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같은 날 LH는 울산 달동 영구임대단지 내 희망공원에서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노후화 임대아파트단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 입주민이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 달동 영구임대 3단지는 단지내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목재로 제작된 산책로를 조성하고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공동 텃밭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LH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난 해 LH에서 실시한 입주자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7점 만점에 5.69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 기준에 81.3점이다. 또 전세임대는 6.01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주거환경이나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보다 사회적 책임과 LH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LH 관계자는 "주택보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하는 사업을 늘리고 내실을 기하면 보다 나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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