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뺏긴 전북 “5대 보상책 달라”
지역내일
2011-06-23
(수정 2011-06-23 오후 1:36:21)
총리 "부처와 협의" 원론적 답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이전 결정 후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였던 전북도가 보상책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일괄 이전 원천무효' 주장을 접는 대신 실리를 택한 것이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 최규성 김춘진 이강래 의원 등은 2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LH 경남 일괄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 등은 이 자리에서 "LH가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되지 않고 경남으로 일괄이전 되는 바람에 전북도민은 큰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에 상응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5대 보상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 △대규모 국가 산단 조성 △혁신도시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혹은 프로야구 전용 구장 건립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LH 대신 전북에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토지공사 인력 수준과 부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은 지속적인 지방세수 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인근에 66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또 LH 이전 예정부지 남는 공간에 호텔 및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5만1000㎡)와 프로야구 전용경기장(5만㎡) 건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의 개발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전담기구(개발청)'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전북도의 이같은 요구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당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북도가 전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에, 국가산단은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등은 문화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새만금 관련 요구사항에는 농식품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업무가 복합돼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전북도 요구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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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이전 결정 후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였던 전북도가 보상책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일괄 이전 원천무효' 주장을 접는 대신 실리를 택한 것이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 최규성 김춘진 이강래 의원 등은 2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LH 경남 일괄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 등은 이 자리에서 "LH가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되지 않고 경남으로 일괄이전 되는 바람에 전북도민은 큰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에 상응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5대 보상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 △대규모 국가 산단 조성 △혁신도시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혹은 프로야구 전용 구장 건립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LH 대신 전북에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토지공사 인력 수준과 부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은 지속적인 지방세수 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인근에 66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또 LH 이전 예정부지 남는 공간에 호텔 및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5만1000㎡)와 프로야구 전용경기장(5만㎡) 건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의 개발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전담기구(개발청)'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전북도의 이같은 요구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당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북도가 전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에, 국가산단은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등은 문화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새만금 관련 요구사항에는 농식품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업무가 복합돼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전북도 요구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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