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MB노믹스] (3) 미운털 박힌 보금자리 주택
지역내일
2011-06-22
(수정 2011-06-22 오후 1:06:09)
로또 아파트, 악재만 가득 … LH 재정난 등 난항
한나라 대수술 주문 … 정진섭 의원 "혜택받는 사람 적은데 상징성만 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위기다. 애초 '반값 아파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에선 정책 폐지란 강경론까지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성 줄어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일부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 때문에 1만2959가구 사전 예약을 실시한 1차 시범지구 청약 때만해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남권을 제외하곤 인기가 시들었다.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대규모를 지을 땅이 수도권에 많지 않은데다가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였다. 까다로운 청약절차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도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공급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보금자리주택의 차별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에선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인천 경기권에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보금자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원가)를 낮추기로 했다.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을 줄여 싸게 분양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문제는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이 '반쪽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줄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져 도시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기를 줄이면 부실시공 우려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민간건설사 강력 반발 = 건설사들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이다.
신규 청약시장에서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거래가 줄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떨어졌다. 민간건설사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건축분야 임원은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은 민간건설사들에게 치명타"라며 "지방시장이 살아나는데 반해 수도권이 어려운 것은 보금자리 주택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보금자리 대기수요자'들이 수도권 민간건설사 아파트를 외면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까지 세입자로 남으려 한다.
여당내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뒤늦은 반성에서 시작됐다.
애초 공공분야의 토지나 다름없는 그린벨트를 풀어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발상부터 문제라는 것. 당첨자들에게만 10년 후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시작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인근주민들도 불만은 거세다.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지역 시세보다 낮아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고민 =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폭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활성화 등 두 가지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변 주택시세보다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로또'로 인식되면서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몰리면서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것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적은데 상징성은 너무 크다"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맞추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업주체의 이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권한을 민간 기업에게도 열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대표 공급자인 LH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적 변화다.
정 부의장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은 6%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하면 된다"며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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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수술 주문 … 정진섭 의원 "혜택받는 사람 적은데 상징성만 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위기다. 애초 '반값 아파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에선 정책 폐지란 강경론까지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성 줄어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일부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 때문에 1만2959가구 사전 예약을 실시한 1차 시범지구 청약 때만해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남권을 제외하곤 인기가 시들었다.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대규모를 지을 땅이 수도권에 많지 않은데다가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였다. 까다로운 청약절차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도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공급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보금자리주택의 차별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에선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인천 경기권에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보금자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원가)를 낮추기로 했다.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을 줄여 싸게 분양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문제는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이 '반쪽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줄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져 도시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기를 줄이면 부실시공 우려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민간건설사 강력 반발 = 건설사들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이다.
신규 청약시장에서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거래가 줄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떨어졌다. 민간건설사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건축분야 임원은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은 민간건설사들에게 치명타"라며 "지방시장이 살아나는데 반해 수도권이 어려운 것은 보금자리 주택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보금자리 대기수요자'들이 수도권 민간건설사 아파트를 외면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까지 세입자로 남으려 한다.
여당내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뒤늦은 반성에서 시작됐다.
애초 공공분야의 토지나 다름없는 그린벨트를 풀어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발상부터 문제라는 것. 당첨자들에게만 10년 후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시작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인근주민들도 불만은 거세다.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지역 시세보다 낮아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고민 =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폭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활성화 등 두 가지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변 주택시세보다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로또'로 인식되면서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몰리면서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것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적은데 상징성은 너무 크다"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맞추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업주체의 이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권한을 민간 기업에게도 열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대표 공급자인 LH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적 변화다.
정 부의장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은 6%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하면 된다"며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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