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도 교육개방 반대

지역내일 2001-11-19
정부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 교육개방 계획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경제정책과 부속물로 교육정책의 지향점이 교육과 문화의 대외종속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전면 허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은 제주지역의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책했다.
전교조측은 또 “현 정권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교육개방 실험은 교육의 중심을 잃은 행태”라며 “중초임용 논란이 계속되고 교쉉수급계획 없는 교과선택제 강행 논란이 교육현안인 때에 제주도의 교육개방화는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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