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지역내일
2011-06-27
등록금 인하 `주춤''…대학 구조조정 `착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내달부터 사립대 20곳을 표본으로 정해 집중 감사에 나서는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학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나 재정 지원 논의와는 별도로 구조조정은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금이 `해묵은 숙제'' 풀 기회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말했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최고 ''퇴출''까지 할 수 있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할 기구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반기 교육정책의 핵은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2018년부터 대학정원보다 입학예정자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교과부가 수년간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경북) 등 2개 뿐이다.
비록 최근 등록금 완화 문제로 촉발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가 해묵은 과제였던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기회라고 교육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위''는 어떤 기구 = 내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대학구조개혁위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로 운영된다.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민간이 주축이지만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구조조정 처방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관련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부실 대학의 자구책을 건네받고 `살생부''를 만드는데다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까지 건의할 수 있어서 `여러 날의 칼''을 가진 막강한 기구인 셈이다.
위원회는 하반기에 부실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어떤 과정 밟나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간 8조3천억원(재정 6조8천억원, 대학 부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여당의 방안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지원 규모나 추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들은 "추후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대학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적립금을 무작정 쌓는 것을 막고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도 기성회계를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는데 사용한 14개 국립대의내년 예산을 1∼3.5% 삭감하는 `철퇴''를 내렸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상 대학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사립대 하위 15%인 50개, 국공립대 하위 15%인 5곳 안팎이 타깃이다. 여기에 교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포함하면 일부 겹치는 대학이 있지만 70곳 안팎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인 여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을 어떻게 대학에지원할 지 고심 중이다.
향후 3년간 대학에 돌아갈 재정 지원분은 1조5천억원이다. 교과부는 정치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내달부터 본격화될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정부 지원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죽어가는 부실대학에 긴급 수혈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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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내달부터 사립대 20곳을 표본으로 정해 집중 감사에 나서는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학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나 재정 지원 논의와는 별도로 구조조정은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금이 `해묵은 숙제'' 풀 기회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말했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최고 ''퇴출''까지 할 수 있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할 기구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반기 교육정책의 핵은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2018년부터 대학정원보다 입학예정자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교과부가 수년간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경북) 등 2개 뿐이다.
비록 최근 등록금 완화 문제로 촉발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가 해묵은 과제였던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기회라고 교육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위''는 어떤 기구 = 내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대학구조개혁위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로 운영된다.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민간이 주축이지만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구조조정 처방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관련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부실 대학의 자구책을 건네받고 `살생부''를 만드는데다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까지 건의할 수 있어서 `여러 날의 칼''을 가진 막강한 기구인 셈이다.
위원회는 하반기에 부실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어떤 과정 밟나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간 8조3천억원(재정 6조8천억원, 대학 부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여당의 방안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지원 규모나 추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들은 "추후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대학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적립금을 무작정 쌓는 것을 막고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도 기성회계를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는데 사용한 14개 국립대의내년 예산을 1∼3.5% 삭감하는 `철퇴''를 내렸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상 대학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사립대 하위 15%인 50개, 국공립대 하위 15%인 5곳 안팎이 타깃이다. 여기에 교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포함하면 일부 겹치는 대학이 있지만 70곳 안팎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인 여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을 어떻게 대학에지원할 지 고심 중이다.
향후 3년간 대학에 돌아갈 재정 지원분은 1조5천억원이다. 교과부는 정치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내달부터 본격화될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정부 지원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죽어가는 부실대학에 긴급 수혈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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