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논설주간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간다. 해마다 그랬지만 올해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다. 경제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빨리 극복했고 기업 실적도 사상최대라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물가다. 정부는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라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대부분 10%이상 올랐다. 수박 30%, 고등어 44%, 계란 20%, 삼겹살 15% 등 '동네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주부들은 장보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한다. 괴롭기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1만 5000원하던 탕수육이 2만원으로 올랐고 삼겹살 1인분 값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000원이나 뛰었다. 물냉면과 돈가스값이 1만원을 넘는 대중음식점도 생겼다. 5000원가지고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직장인이 늘었다. 물가폭탄에 일반서민의 삶은 정말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서민들의 힘든 삶은 엄청난 가계부채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가계빚 이자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결국 수출대기업 등 일부 특권층은 더욱 살이 쩠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상위 20%의 소득은 55%나 늘어났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35%나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됐다는 것이 경제계 분석이다.

거꾸로 먹고사는 문제 팍팍해져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다행이다. IMF위기 이후 고용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그나마 생활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자식들이 부양할 형편이 안되는 다수 노인들은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을 택해 '자살률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교육사다리'도 거의 붕괴됐다. 과거에는 하위층도 열심히 공부해 지위상승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교육양극화마저 심화돼 이 분야에도 대물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MB정부들어 주목할 현상가운데 하나는 대기업프렌들리 정책 아래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로 다수의 중산층이 붕괴한 가운데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자영업자는 2008년말 597만명이었으나 최근 2년간 59만명이나 몰락해 2010년 12월에는 538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MB정부는 747을 내세웠고 선진화를 주장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수 국민들은 거꾸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팍팍하게 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는가.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는데 왜 민생은 고단하게 되었는가.

사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유신체제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기도 했고 전두환 군사정부도 국정원로회의 등을 만들어 민주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부마항쟁 등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부는 붕괴했고 전두환 군사정부도 시민들의 6월항쟁을 거치면서 6·29항복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이 국민들의 정치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인 특별선언이라면 2011년 여름에는 경제사회의 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특별선언이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헌법도 '국민생활 균등한 향상' 명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통합과 인권의 신장. 이들 의제는 일부 재벌과 소수특권층 등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 국민이 소리없이 조용히 합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1987년 6월 광장에서 다수 국민이 정치민주화를 외쳤다면 2011년 6월 다수 국민은 SNS등을 통해 경제사회적 민주화와 민생혁명을 주장하는지 모른다.

그렇다. 지금은 경제사회의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우리 헌법은 전문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언할 수도 있고 7월 4일 뽑힐 한나라당 대표가 할 수도 있다. 아니 여야가 합의해 발표할 수도 있고 노사정 등이 만나 대국민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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