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원조달 방식·규모부터 이견 … 국회, 관련법안 논의 '지지부진'

'반값 등록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정부, 대학 등이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번 파행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만 동의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등 세부사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양측은 재원조달 방식에서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학생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내년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5000억원을 전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교원·시민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에 반대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율과 시기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늦어도 내년 신학기부터 재원을 투입해 등록금을 50%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단계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3년 간 재정 6조8000억원(별도 대학 부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한다는 한나라당 방안은 관련부처들과 구체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 목소리로 학부모 학생의 고통을 감소시키겠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소재를 두고 신경전만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값 등록금 논란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대학 구조조정에 활용하는데 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하 해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다음 달 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준 등을 둘러싸고 해당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립대 정원 축소를 추진하는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443만원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768만6000원이다.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개의 국립대가 통폐합됐으며 정원은 8768명 감축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상호 연구원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사립대에 고등교육을 맡겨놓았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립대 정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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