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칼럼] 재벌 탐욕이 위기 부른다
지역내일
2011-06-30
본지 논설고문
정치권과 재계의 '싸움'이 볼만하다. 요즘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그것도 보수 친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이 서민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을 제치고 재벌 때리기의 전선에 섬으로써 관전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굳히고 각종 복지확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재벌들의 단체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노골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반격하자 '밀월'을 깨고 포문을 열었다. 정두언 의원은 '재벌개혁 없이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론을 제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정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이 떢볶이 콩나물 장사 등 골목상권을 모두 죽이는 문어발확장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의 돌변한 반재벌 정서는 이제 시작단계로 여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멈춰있는 MB정부와의 정책마찰로 전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집권 한나라당이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여 재벌 길들이기 수준에서 싸움을 접을 지, 더 밀어붙여 재벌개혁으로까지 진화시킬 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
한나라당의 재벌개혁론은, 다분히 정치정략적 속셈을 깔고 있지만, 그런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만 하다. 재벌의 제동 없는 탐욕이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과식 본능, 공정경쟁 배척본능, 독식 독점본능이 시장경제를 좀먹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몰락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기술탈취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2006년 1월 500개에서 지난 4월 1일 현재 1087개로 587개나 늘었다.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의 계열사만 136개가 늘어났다. 재벌들은 사흘에 1개 꼴로 새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회사를 집어삼켜 덩치를 키운 셈이다. MB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에만 20대 그룹 계열사가 678개에서 922개로 늘었고 자산총액도 648조원에서 1854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국가위상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화하는 패러다임과 글로벌 추세를 외면한 채 개발연대에서나 있음직한 정부 편애를 독점하고 문어발 확장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기술 탈취 등 반사회적 비인간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한다. 성장동력을 찾고 신사업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였다면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빵집 커피전문점 피자체인점 꼬치구이체인점 와인수입 유통 골프교실운영, 심지어는 떡볶이 콩나물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돈이 된다 싶으면 촉수를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에 맞추려 확장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더욱이 재벌 총수의 2, 3세들이 광고 IT 부동산관리 부품회사를 세운 뒤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없이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을 하기도 한다. 세금 한 푼 없이 상속 증여하는 것이다. 돈 벌이가 될 만 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들에게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말이라고 배척한다.
시장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에서처럼 다양성과 균형,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재벌의 이기와 탐욕이다. 탐욕이 시장경제의 위기를 부른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시적 사실이 증명한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확대
재벌 비대화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영향으로 가속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되레 청년실업과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재벌은 더욱 살찌고 중소기업은 소외지대로 내몰렸다. 이 정부 재벌 편애정책 결과다.
재벌들이 여태껏처럼 국민생활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려 문어발 확장과 편법 상속을 계속한다면 재벌 해체론 수준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편이었던 한나라당의 전례 없는 재벌 비판이 그 시작의 신호가 될 지도 모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치권과 재계의 '싸움'이 볼만하다. 요즘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그것도 보수 친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이 서민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을 제치고 재벌 때리기의 전선에 섬으로써 관전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굳히고 각종 복지확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재벌들의 단체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노골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반격하자 '밀월'을 깨고 포문을 열었다. 정두언 의원은 '재벌개혁 없이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론을 제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정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이 떢볶이 콩나물 장사 등 골목상권을 모두 죽이는 문어발확장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의 돌변한 반재벌 정서는 이제 시작단계로 여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멈춰있는 MB정부와의 정책마찰로 전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집권 한나라당이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여 재벌 길들이기 수준에서 싸움을 접을 지, 더 밀어붙여 재벌개혁으로까지 진화시킬 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
한나라당의 재벌개혁론은, 다분히 정치정략적 속셈을 깔고 있지만, 그런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만 하다. 재벌의 제동 없는 탐욕이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과식 본능, 공정경쟁 배척본능, 독식 독점본능이 시장경제를 좀먹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몰락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기술탈취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2006년 1월 500개에서 지난 4월 1일 현재 1087개로 587개나 늘었다.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의 계열사만 136개가 늘어났다. 재벌들은 사흘에 1개 꼴로 새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회사를 집어삼켜 덩치를 키운 셈이다. MB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에만 20대 그룹 계열사가 678개에서 922개로 늘었고 자산총액도 648조원에서 1854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국가위상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화하는 패러다임과 글로벌 추세를 외면한 채 개발연대에서나 있음직한 정부 편애를 독점하고 문어발 확장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기술 탈취 등 반사회적 비인간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한다. 성장동력을 찾고 신사업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였다면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빵집 커피전문점 피자체인점 꼬치구이체인점 와인수입 유통 골프교실운영, 심지어는 떡볶이 콩나물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돈이 된다 싶으면 촉수를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에 맞추려 확장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더욱이 재벌 총수의 2, 3세들이 광고 IT 부동산관리 부품회사를 세운 뒤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없이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을 하기도 한다. 세금 한 푼 없이 상속 증여하는 것이다. 돈 벌이가 될 만 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들에게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말이라고 배척한다.
시장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에서처럼 다양성과 균형,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재벌의 이기와 탐욕이다. 탐욕이 시장경제의 위기를 부른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시적 사실이 증명한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확대
재벌 비대화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영향으로 가속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되레 청년실업과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재벌은 더욱 살찌고 중소기업은 소외지대로 내몰렸다. 이 정부 재벌 편애정책 결과다.
재벌들이 여태껏처럼 국민생활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려 문어발 확장과 편법 상속을 계속한다면 재벌 해체론 수준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편이었던 한나라당의 전례 없는 재벌 비판이 그 시작의 신호가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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