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대책 고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 온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공동주택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이 반발하자 국토부는 지난 2월 TF를 구성,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자는 사람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을 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고 말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이 최고 300%로 제한돼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할 경우 재건축에 비해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는 설명이다.

수직증축 불허는 어느 정도 예견되던 상황이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직증축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권 장관 발언으로 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권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협회장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도 많다"며 "수직증축 불허로 결론이 난다면 더욱 강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수직증축 불허 의견이 있는 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TF 마지막 회의가 남아있는만큼 아직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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