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체 결산자료 제출받아 BIS비율·자산건전성 점검
BIS비율 8% 미만에 자구계획 제출 요구 … '용두사미' 우려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이 자체 집계한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말)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지난주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등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감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338명으로 20개 검사반을 꾸려 지난 5일부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주 사전교육과 기초자료 조사에 맞춰져 있었다면 본격적인 경영진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검사반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해 이번 주말 중간보고를 하고, 이번주말과 다음주초 회계법인의 결산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다음주말까지는 각 저축은행별 BIS비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중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2~3주에 걸쳐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쏟아진 '정책실패'와 '부실 검사'라는 비판을 털어내고 땅에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이끄는 '순회지도반'과 베테랑 검사역을 주축으로 한 '질의응답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오는 9월말 공시되는 저축은행 경영실적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1차 목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BIS비율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에 자구계획을 내도록 요구했다. 자체 집계에선 당국의 지도기준인 5%를 넘을 수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면 8%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올 상반기 검사를 받은 저축은행 중 두 곳은 금감원 검사역들이 샅샅이 부실을 파헤친 결과 BIS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규모 증자를 요구해 1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경영진단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대주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강도 높은 점검을 통과한 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권에 줄을 댄 저축은행의 저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려한 정치권의 압력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저축은행들과 얽힌 정치권의 압력,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책적 판단 등이 원인이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런 저런 고려 없이 원칙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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