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이종찬)에 김영삼 정부 국방사업의 비리와 부실을 고발하는 몇건의 투서가 들
어왔다. “동부지역 전자전장비가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미스트랄은 구형인데 신형으로 위장했
다”는 등 프랑스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총체적으로는 97년 IMF 위기가 닥친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가 집중적으로 국방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문제가 중
심을 이뤘다. 그 배경에는 당시 권력실세가 무기업자를 통해 대선자금을 전달했다는 그럴듯한 권력형 로비설까
지 곁들여졌다.
97년 11, 12월 두달 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사업은 모두 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몇 개 사업은 서둘러
L/C를 개설해서 선금을 지불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휴대용 대공유도탄(MISTRAL)과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는 한창 환율이 뛰던 12월 29일 선금을 지불했다.
때문에 신생 김대중 정부의 과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졸속으로 승인된 무기사업의 처리문제가 부각됐다. 당시 국
방분야 인수위원으로는 임복진(민주당) 전 의원과 이동복(자민련) 전 의원이,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문일섭 현
국방차관이 활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문제의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면적 개혁론이 우세했다.
개혁론은 IMF 위기로 1달러당 1900원까지 치솟던 환율 영향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신정부 100대 과제에 포
함되지 않았지만, 무기사업 분야는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사업으로 공감대를 얻었다.
김대중 정부 첫 국방장관은 천용택 의원이 임명됐다. 그리고 문일섭 차관이 획득실장으로 무기획득정책의 실무
책임자가 됐다. 자연스럽게 천용택-문일섭 라인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개혁정책이 관심을 모았다. 천 전 장관
은 전면적 개혁론을 초창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99년 방위력개선사업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 놀라게 했다. 김영삼 정
부의 문제사업을 전혀 개혁하지 않은 채 계승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야의원의 반발을 불러왔음은 물론
이다.
11월 19일 국회 국방위는 “99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 사업집행전에 보고 및 심사를 실시한다”
고 결의했다. 8개 사업은 대구경다련장로켓, 중형기동헬기, 소형정찰헬기, 82항공정비창,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백두·금강사업, 중형수송기 등이다.
이에 따라 99년 2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방위력개선사업 심사소위(위원장 임복진)가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3월 24일까지 10차례 소위를 열어 4개 사업은 승인한 반면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전자전장비, 백두·금
강, 중형수송기 등 4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후 조건부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브레이크 걸린 사업은 없었다. 중형수송기사업의 경우 국회가 결
의한 ‘조건부’를 무시하는 국방부 조치가 잇따랐다. 조건부로 내건 △방산물자 대응구매 △군용항공기 인증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파행과 부실을 계승한 김대중 정부가 향후 32조여원의 첨단 무기사업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벌써 4조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사업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의 로비전
과 관련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문일섭 획득실장의 차관 승진으로 8월 11일부터 공석이 됐던 획득실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갈등이 있
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획득실장은 무기도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32조여원의 첨단무기사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다.
9월말쯤 최동진 전 조달본부장이 청와대에 추천됐지만 군 항공유 구입과 관련한 징계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그
후 다시 최 전 조달본부장이 획득실장으로 확정되기까지 군 관련 여권인사가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올해까지 김대중 정부는 주로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돼온 계속사업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무려 20여개
의 신규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 또다시 짐을 떠안기는 정권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