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산수수료 48% 인하 … 이용실적 증가로 수입 감소분 상쇄

미국이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내리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말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선 제한계획을 발표한 후 금융기관과 일부 의원의 반발로 끌어오던 정산수수료 상한선을 확정했다. 애초 FRB는 거래건당 평균 44센트였던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의 상한선을 12센트까지 설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21센트로 48% 인하했다.

FRB는 거래건당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 상한선을 21센트로 하고 여기에 거래금액에 따라 0.05%씩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카드 결제금액이 3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는 22.9센트(0.60%) 정도 된다.

또 50달러인 경우에는 23.5센트(0.47%), 80달러 25센트(0.31%), 100달러는 26센트(0.26%)로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 늘지만, 상한선이 21센트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다.

FRB는 이같은 정산수수료 상한선 표준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됐다.

FRB가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덩달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0.70%였던 수수료율이 0.40%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서 카드 발급사에 지급되는 정산수수료는 80% 수준으로, 정산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도 내려가게 된다.




◆3월 인하조치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1.5% 이하 = 미국이 정산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수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맹점 수수료 외에도 가맹점 가입 및 관리, 거래처리, 각종 내역서 발급, 민원 처리 등 각종 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맹점 수수료 하나 밖에 없다.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예금계좌 잔액 한도내에서 사용하는 직불카드 특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직불카드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역시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 외에는 드는 게 없다. 미국이 정산수수료를 인하했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6∼1%p 인하했다. 겸영은행과 전업계 카드사에 따라 인하폭이 달랐지만,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1.0%p를 내렸다.

당시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20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1.87%에서 1.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매출이 대부분 은행계 카드사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은행계의 최고 수수료율이 1.5%로 내려갔기때문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도 1.5%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중소가맹점 범위가 1억5000만원으로 확대돼 수수료율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수입도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내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실태 점검 =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고 수수료 수입이 줄지 않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내려간다고 해도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4배 가량 높다.

더욱이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1%(4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그 증가폭이 6배 정도 크다. 수수료율 인하조치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용실적의 절대치가 증가해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했다"고 밝혔다. 다시금 수수료율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내달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용실적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건수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했다"며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이 많이 줄어 든것은 사실이지만, 인하여력이 더 있다면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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