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애로 해소방안 확정 … 학교부지 없어도 도시개발 가능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싹트기 쉬운 비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학교부지가 없어도 소규모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재건축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수가 현행 '3개이상'에서 대폭 늘어나고 제한경쟁 입찰참여자격에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급한도액이나 시공능력 등 대의원회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해 각종 의혹과 비리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때 불참자들이 제출하는 서면결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직접참석 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서면결의를 근거로 관련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상실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 재건축 미희망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상실 시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키로 했다. 조합수 변동으로 계획이 바뀔 때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가까운 곳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엔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등 기기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인 M2M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되고 초소형 지구국에 대한 준공검사가 면제돼 기업들의 인력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재활용할 때 가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품질기준이 마련된다. 현재는 세척 건조 파쇄 등의 가공을 통해 품질기준에 충족해야 재활용할 수 있다.

하수 가축분뇨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침전물인 오니도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합산업단지 택지개발때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산정방식도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환경영향평가때 내놓은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된 입찰 내용이 대폭 공개된다. 현재는 입찰 참여 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금액 등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종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도 같이 발표된다.

검사기관마다 섬유와 가죽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가 다르고 재검사때도 1주일이상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장비를 바꾸고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검사 편차를 줄이고 재검사할 땐 시험기관별로 비용과 대기 기간을 축소하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운수 창고업 등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4개의 인증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어든다. 유사 심사항목의 중복 수검이 없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인증제간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후에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중으로 냈던 대체산림조성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 조사를 위해 조성비를 이미 낸 개발자에겐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때엔 이미 낸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 받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 일반 항생제 생산시설과 세포독성 항암제 시설을 분리토록 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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