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에 뒷문 활짝열고 '통중' 닮은 꼴

미얀마를 보면 북한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대응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해 참고할 것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8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와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등 인권을 탄압하자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자 미얀마는 뒷문을 활짝 열고 중국을 끌어 들였다. 중국은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얀마 정부를 지지하며 틈새를 파고들었다.

우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저지하는데 앞장섰다. 이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대응 조치에 반발한 것과 유사하다. 지난 2005년 유엔 안보리 비공식 논의, 2006년 안보리 공식의제 채택, 2007년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강경조치에 반대하거나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정부 고위층간 교류를 활발히 벌였고, 지난 2010년 6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했다. 북한이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자 그해 10월 원 총리가 방문한 것과도 유사하다.

중국 미얀마간 인접 지역의 경제교류도 중국 동북3성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과 닮았다. 1988년 미얀마가 중국과 국경무역을 공식 허용한 뒤 그 규모가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국경무역이 상당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유사하다.

중국의 대 미얀마 전략은 중국 내륙 발전계획인 '서부대개발전략'과 연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미얀마 국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윈난성의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 3성의 낙후된 경제를 발전 시기키 위해 세운 '동북진흥전략'과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개발 계획을 연계시키는 전략과 유사하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과 비교해볼 수 있다.

중국이 미얀마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인도-일본 등의 봉쇄를 뚫고 해양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동·아프리카산 원유 수송을 위해 미얀마-윈난성 송유·가스관을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동남아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중국이 중동·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수송로이다. 만약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에너지 수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얀마 송유관 건설은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중국의 서남아 진출과도 관련이 있어 미국 등 해양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의 세력권 확대전략은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있다. 더 이상 미얀마를 중국에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채찍에서 당근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지난 2009년과 2010년 미얀마를 잇달아 방문한 뒤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인도네시아 발리=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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