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 적자 올림픽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8일 선거공약을 재정비, 7개 분야 106개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올림픽, 남북경제특수, 복지가 견인하는 성장’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최 지사는 “관광, 문화. 공연, IT 등 18개 시·군의 문화컨텐츠를 취합해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향상 , 언어 등 교육프로그램, 배타성 문화 극복 등 휴먼웨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평화콘서트 고성 개최,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문화, 체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2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에 대해서도 “동계올림픽 개최가 도민 개개인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며 “도민의 구체적인 삶을 세밀히 살피면서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이번에 확정한 총 106건의 공약 중 신규 사업은 31개(29%)다. 75건(71%)은 기존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중 임기 내 완료 사업은 59개(56%)고 47건(44%)은 임기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 공약을 추진하는데 모두 61조184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비가 29조3489억 원(48%), 도비 4조8696억 원, 시·군비 2조113억 원, 민자를 비롯한 기타 재원이 24조9549억 원(41%)원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은 46건, 26조4274억 원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육시설 설치, 복지재정 확대 등이다.
SOC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와 민자사업은 13건, 21조6158억 원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광리조트 조성 등 순수 민자로 추진할 사업은 7건, 9조6881억 원으로 동해남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O2리조트 정상화 등이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19건, 3조4534억 원으로 이중 민자 등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만 소요되는 사업은 11건 1조2872억원으로 효도 교통 편익 제공, 강촌-중도-상중도 호수문화관광벨트 개발 등에 사용된다.
전체 사업비 61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 정부 민간기관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순수한 지방비만 소요되는 사업은 1조287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에 불과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비로 폐기된 공약은 5개로 강원관광공사 설립, 춘천 수도세 인하, 해양형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원 활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접경지역 재원 확보 등이다. 최 지사는 이에 대해 “공약 중 과장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정리했다. 폐기한 것에 대해 도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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