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초유 채무불이행만은 피하자”
지역내일
2011-07-05
오바마 호소따라 상하원 모두 휴가 반납
정부채무한도 상향위한 적자감축방안 격돌
워싱턴 정치권은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반납하고 정부채무한도 상향을 둘러싼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독립기념일에는 평화로운 축제를 즐기던 워싱턴 정치권이 235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연휴까지 취소하고 일전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휴회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독립기념일 하루만 쉬고 5일부터 문을 다시 열어 정부채무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도 이번주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채무한도 상향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독립기념일 휴가까지 반납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자감축을 위해선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되 일부 최고부유층과 석유업계 등 업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40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어떤 세금인상도 경제회복을 망치게 할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고 못박고,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민간에 넘겨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민주당 방안대로 강행하면 왜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와 타협을 염두에 둔 협상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 설명하겠다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참석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현행 14조 3000억 달러에서 16조 7000억 달러로 올리지 못하면 사상초유의 국가 디폴트에 빠져 미국의 국가신용도 추락, 금융시장의 대혼란, 불경기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런데 입법작업에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은 7월 22일까지는 타협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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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무한도 상향위한 적자감축방안 격돌
워싱턴 정치권은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반납하고 정부채무한도 상향을 둘러싼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독립기념일에는 평화로운 축제를 즐기던 워싱턴 정치권이 235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연휴까지 취소하고 일전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휴회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독립기념일 하루만 쉬고 5일부터 문을 다시 열어 정부채무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도 이번주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채무한도 상향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독립기념일 휴가까지 반납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자감축을 위해선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되 일부 최고부유층과 석유업계 등 업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40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어떤 세금인상도 경제회복을 망치게 할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고 못박고,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민간에 넘겨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민주당 방안대로 강행하면 왜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와 타협을 염두에 둔 협상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 설명하겠다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참석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현행 14조 3000억 달러에서 16조 7000억 달러로 올리지 못하면 사상초유의 국가 디폴트에 빠져 미국의 국가신용도 추락, 금융시장의 대혼란, 불경기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런데 입법작업에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은 7월 22일까지는 타협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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