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분교 부지 수십년간 방치 … 가격 폭등에 자산가치 상승

일부 주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며 구입한 수십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어 당초 목적과 달리 자산불리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 대부분이 보유 목적인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토지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신 대학들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 덕분에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정원 1만명 이상 서울소재 대학 중 17개교가 캠퍼스 이외의 교육용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17개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7252만㎡이며 이중 4134만㎡가 캠퍼스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캠퍼스 이외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충정 36.2%, 강원 29.2%, 경기 24.3%의 순이었다.

문제는 토지 구입비용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사립대학이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1조2668억원에 달한다.

전체 대학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사학 법인이 내놓은 돈은 136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가량이 등록금으로 채워졌다.

즉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이 교육을 방패막이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교육용 토지가 교육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존재한다면 시정되어야 한다"며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자산불리기에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대학들이 기존 토지를 두고 캠퍼스 확장·이전을 위한 새로운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대학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토지 대부분이 미군 반환공여지 또는 도시개발 지역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화여대를 꼽고 있다. 이 대학은 경기도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 등에 약 29만9000㎡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부지 매입은 국방부와의 매매가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학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캠퍼스 예정부지 중 국방부 소유 23만㎡의 가격만도 652억원에 달한다.

이화여대는 1988년 분교를 설치한다며 천안지역에 64만6043㎡의 토지를 구입했다. 현재 이 토지는 23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파주캠퍼스 조성 등을 위해 천안 부지를 매각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계획했던 부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천안 부지 인근의 한 주민은 "1986~1988년 사이에 바로 분교를 설치하겠다며 20만평을 구입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며 "비어있는 땅이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입 당시 평당 1만2000~1만3000원 정도에 샀을 것"이라며 "현재는 공시지가로만 하더라도 임야는 5만~7만원대. 농지는 15만~2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현재 캠퍼스 소재지 이외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100만㎡ 넘게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이다.

장세풍 김신일 기자 spjang@naeil.com

[관련기사]
- 사립대 수익용토지로 땅투기 의혹
- 사학재단 ‘땅 올인’이 재정악화 원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