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근로자 대학진학 쉬워진다
지역내일
2011-07-27
내수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도 방산물자 납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근로자의 대학 입학이 크게 쉬워진다. 또 중소기업도 방산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뉴타운지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가 지원된다.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체육 문화예술 등의 토요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먹는 샘물, 의료 분야 등 광고금지품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방산물자공급이나 해경함정 수리 등이 개방된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사 전략상 중요한 '안보 전략물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방산물자를 납품할 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맡겨 가공하면 이윤율을 1%에서 4%로 높이고 자체제작하면 4%에서 3%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 중소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크기를 50톤이하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시때 납품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과 중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강화된다.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 공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확대된다. 대학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정원외로 신설하면 설치와 운영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운영대학이 현재 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늘어나고 특별전형 상한선이 정원의 2%에서 7%로 상향조정되고 동일계열 특별전형 한도인 5%는 폐지된다.
산업단지 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가 사업주 조합과 함께 산업단지공단과 입주자 대표가 추가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 내 도시공원에 국공립이 아닌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나들가게도 배달해 준다 = 2013년까지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문과 지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풀에 유통분야 퇴직 CEO를 확충키로 했다. 경영개선 전문가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고객, 점포관리 등을 컨설팅할 경우 하루 25만원, 연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뉴타운 지역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범위를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에서 '주차장과 아케이드 등 설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 중앙 대전 광주 제주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나들가게가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밀착형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 6개월 고용시 260만원, 12개월 고용시 39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 나들가게가 지역방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토요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확대 = 제주 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의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업들의 국내연수와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스마트폰과 TV용 관광콘텐츠 앱을 개발하고 공공-민간 부문간 관광 콘텐츠가 통합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이 구축된다.
오는 11월까지 4대강 16개 보의 수변공간에는 벤치와 그늘막이 설치된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에 따라 전문스포츠 강사가 토요일에 학생과 함께 스포츠활동을 하는 '토요스포츠데이'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올해 37개소에서 2016년에는 80개소로 늘어난다.
기업후원으로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생태관광을 제공하는 '지역단위 생태관광 바우처'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사업도 확대돼 연간 수혜자가 지난해 8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먹는 샘물, 의료분야 등 광고금지품목들도 광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은 지난 2009년 9월에 추진키로 한 막는샘물, 의료 분야 등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4년차로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동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창의적 대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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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근로자의 대학 입학이 크게 쉬워진다. 또 중소기업도 방산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뉴타운지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가 지원된다.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체육 문화예술 등의 토요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먹는 샘물, 의료 분야 등 광고금지품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방산물자공급이나 해경함정 수리 등이 개방된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사 전략상 중요한 '안보 전략물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방산물자를 납품할 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맡겨 가공하면 이윤율을 1%에서 4%로 높이고 자체제작하면 4%에서 3%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 중소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크기를 50톤이하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시때 납품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과 중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강화된다.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 공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확대된다. 대학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정원외로 신설하면 설치와 운영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운영대학이 현재 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늘어나고 특별전형 상한선이 정원의 2%에서 7%로 상향조정되고 동일계열 특별전형 한도인 5%는 폐지된다.
산업단지 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가 사업주 조합과 함께 산업단지공단과 입주자 대표가 추가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 내 도시공원에 국공립이 아닌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나들가게도 배달해 준다 = 2013년까지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문과 지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풀에 유통분야 퇴직 CEO를 확충키로 했다. 경영개선 전문가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고객, 점포관리 등을 컨설팅할 경우 하루 25만원, 연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뉴타운 지역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범위를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에서 '주차장과 아케이드 등 설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 중앙 대전 광주 제주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나들가게가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밀착형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 6개월 고용시 260만원, 12개월 고용시 39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 나들가게가 지역방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토요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확대 = 제주 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의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업들의 국내연수와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스마트폰과 TV용 관광콘텐츠 앱을 개발하고 공공-민간 부문간 관광 콘텐츠가 통합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이 구축된다.
오는 11월까지 4대강 16개 보의 수변공간에는 벤치와 그늘막이 설치된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에 따라 전문스포츠 강사가 토요일에 학생과 함께 스포츠활동을 하는 '토요스포츠데이'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올해 37개소에서 2016년에는 80개소로 늘어난다.
기업후원으로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생태관광을 제공하는 '지역단위 생태관광 바우처'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사업도 확대돼 연간 수혜자가 지난해 8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먹는 샘물, 의료분야 등 광고금지품목들도 광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은 지난 2009년 9월에 추진키로 한 막는샘물, 의료 분야 등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4년차로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동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창의적 대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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