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방치 … 실태점검 한다는 행안부는 수수방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한 박물관·전시관 등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들의 예산낭비를 막겠다던 행정안전부도 손을 놓고 있다.

경북 영주시가 2009년 2월 100억원을 들여 지은 부석사박물관은 연간 운영비 1억원을 둘러싸고 운영 주체인 부석사와 신경전을 벌이느라 2년 동안 문을 닫아두고 있다.

2008년 5월 10억원을 투입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전시기능을 상실한 채 일부 업체의 인견판매장으로 전락했다. 2003년에는 19억원으로 영주상공회의소 및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을 건립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주시는 103억원짜리 인삼박물관과 70억원짜리 50억원짜리 콩세계박물관을 추진 중이다.

충남 논산시가 강경젓갈 홍보를 위해 지난 2004년 20억원을 들여 유람선 형태로 지은 강경젓갈 체험전시관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30명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여군이 2005년 조성한 서동요세트장도 2006년 28만여명이던 관광객이 지난해 2만6000명으로 대폭 감소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6년 3억원이던 수익금도 지난해에는 3300만원에 불과해 2억원에 육박하는 연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충남도가 조성한 백제문화단지 역시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단지는 당초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예상했으나 올 상반기 실적이 3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유료관광객은 13만9400명. 지난해 세계대백제전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공연장(9억6000만원)은 대백제전 종료 후 단 한 차례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경남 산청군의 산청박물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년 완공하고도 전시유물이 모자라 2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 4월에야 박물관 등록기준인 유물 100점을 겨우 넘겨 임시 개관했지만 찾는 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강원도 고성군의 DMZ박물관은 매달 수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140억원이 든 다목적센터는 건립 이후 단 한 차례만 대관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는 264억원을 들여 재두루미 최대 도래지인 철원평야에 평화·문화관광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대책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시설물을 건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전시관 테마파크 박물관 등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실태조사는 지자체 자체조사로 대체했으며 투·융자심사 강화 계획은 아직도 법제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박물관 등은 단순히 경영적인 문제만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사업들이 문화부나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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