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채무 불이행 피하기 진통 거듭

지역내일 2011-07-29
베이너 하원의장안 지지표 부족으로 28일 표결 연기
승인시 공화안대로, 부결시 민주상원안 주도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채무한도를 올려야 하는 8월 2일 시한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마지막 승부처로 꼽혀온 존 베이너 하원의장 방안도 운명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정부채무한도를 이번과 내년초 두차례로 나눠 올리는 대신 그만큼 적자를 감축한다는 자신의 방안을 28일 저녁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일단 표결을 연기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하루 종일 자당 소속 보수파 동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했으나 하원 가결에 필요한 216표를 확보하지 못해 하원표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방안에 대해 같은 공화당소속 보수파 하원의원 20명 정도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하원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베이너 방안에 대한 지지표를 머지않아 확보해 하원에서 가결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엔딩 게임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안이 하원 승인을 받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하원 표결에 쏠려 있다.

만약 베이너 하원의장안이 하원에서 승인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은 이를 부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가 디폴트에 빠지게 만들지, 아니면 베이너안을 토대로 추가 양보할지 선택해야 한다.

베이너 방안이 승인되면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는 정부채무한도를 이번에 한번만 올리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의할지 미지수여서 디폴트를 피하려면 추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이너안이 이날 하원에서 부결된다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 방안쪽으로 승부가 기울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드 방안은 정부채무한도를 2013년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조 5000억 달러를 한번에 올리는 대신 10년간 2조 2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해리 리드 대표는 베이너안이 승인되면 상원에서 수정을 모색하되 공화당 하원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최후 협상하고 베이너 안이 부결되면 자신의 방안에 공화당 입장을 가미해 최종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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