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도발할 때마다 실효지배 한단계씩 높이기

지역내일 2011-08-02 (수정 2011-08-02 오후 3:50:16)
국회의원·장관들 12일 '독도회의' 연다
경북도, 5일 독도이장 주택 준공식
국방부 "한일 군사관계 악영향" 경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대책위원회(강창일 위원장)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창일 독도특위 위원장은 2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했다"며 독도회의를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위의 독도회의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경찰청장, 해경청장, 문화재청장 그리고 18명의 여야 의원이 동행한다.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대거 독도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일본은 1일 외무상 이름으로 특위의 독도회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독도에 지어진 이장집   독도 유일 주민 김성도씨의 삶의 터전이자 어업인들의 대피시설인 독도 주민숙소가 최근 독도 서도에 증개축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 경북도청 제공

강 위원장은 또 "한일의원연맹이 몰상식한 정치인에 의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단체라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독도방문을 기도한 일본 의원들에 대해 의원연맹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도 함께 밝혔다. 한일의원연맹은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된다.

국무총리실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실효적 독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검토중이다. 정부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독도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도지키기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체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상북도는 독도이장의 주거를 완공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5일 독도 유일의 주민 김성도(72)씨 부부의 주택을 준공하는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도지키기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숙소는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5월16일 완공됐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씨의 주택은 4층높이이며 부부가 방한 칸을 사용하며 다른 두 칸은 독도연구나 학술조사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이 '2011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또다시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데 대해 기무라 주한일본무관을 불러 미래지향적인 군사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일 "오늘 일본 각의가 끝나는 대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문을 전달하고,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면서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항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홍장기 진병기 최세호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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