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주요 경영지표 비교 공표 방안 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 "특별계정에 재정 5천억 투입"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를 비교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주기적으로 비교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됐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곳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은 개별적으로 반기별 재무제표만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의 부실공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공시주기를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단축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저축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당기순이익 등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를 금감원이 취합, 비교 발표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비교 공표하면 고객들을 일일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확인해볼 필요 없이 어느 곳이 건전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들로서는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권 원장은 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 부실 저축은행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돼왔다. 이를 상시화해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권 원장의 얘기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지표 비교 공시나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은 저축은행 업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성과 수익성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 중인 저축은행 경영진단과 관련해 권 원장은 "경영진단 결과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은 경쟁력을 회복해 서민금융회사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기관이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민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기관보고에서 부실책임 관련자로부터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 피해자 몫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의 경우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올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부실 책임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발견한 재산은 금융자산 106억원(85명), 부동산 449건(61명)으로 이중 금융자산 78억원과 부동산 271건(154억원)에 대해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졌다. 예보는 또 122개 SPC 대출채권 4조2000억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SPC자산을 가압류하고 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로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던 고서화와 현대미술품 등 764점을 인계받았다.

금융위는 검찰 조사결과 부당인출이 확인된 85억원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및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해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배당금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파산배당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권고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순위채권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일하게 파산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000억원(약 3.3%)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7조~8조원을 제외하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조~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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