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친환경무상급식 이뤄낼 것"
시민참여 확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필요 … 혁신학교 내년엔 36곳으로 확대

첫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민 교육감은 지난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계가 '학생의 행복'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민 교육감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 교육개혁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민병희 교육감을 만나 강원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취임 1주년 소감부터 말해달라.

교육감 선거 때 도민들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은 임기동안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지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강화, 독서교육활성화,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 경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 평생교육 기반 조성, 학교시설 환경 개선, 학교내 자치조직 기능강화, 학교운영 투명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스스로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교사로 28년, 교육위원으로 8년 그리고 교육감으로 1년을 교육계에서 일했다. 내 판단의 기준은 학생과 교사들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쟁력', '학력'이 가장 큰 화두였다면 지난 1년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행복'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과 학력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 경쟁은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개인의 경쟁력이 아니라 '집단이 협력하는 경쟁력'이어야 한다. 특히 배움에 대한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진정한 학력이 이뤄진다는 생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뒀던 일은 무엇인가.

지난 1년간 강원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이다. 교과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평준화 관련 법령 개정 요청을 반려하고, 결정 권한을 시도의회로 넘겼다. 이 때문에 고교 평준화를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5월 심의를 보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준화 도입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첫걸음을 뗀 한해였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특성화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현장체험 학습비와 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강원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행복더하기 학교, 학생인권 보장, 신학력 신장 방안 등의 핵심 정책들을 추진했다.

'행복더하기 학교'란 무엇인가.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는 공교육의 종합적 대안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 연구학교와 달리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 9개교가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36개교로 확대해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일반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교육 구성원의 참여 권한까지 보장하는 '학교인권 조례' 또는 '학교권리선언'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무리한 정책으로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무리한 정책이라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이 현재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비교국가 중 2위이지만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부문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상은 정답만 찾는 주입식, 암기식 경쟁교육이 원인이다. 이제는 상상력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능력, 평화적 소통, 협동 능력을 겸비한 창의지성을 키워야 한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사와 학생의 관계, 권위적 학교 문화의 변화를 시도했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공감해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내부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핵심정책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교육감의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평준화 조례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면실시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으로 결정됐다. 또 교복비 지원 조례안까지 부결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정책을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지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학부모와 도민을 자주 만나 강원교육의 방향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다.

교과부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갈 계획인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지역마다 교육정책이 달라서가 아니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 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 등 퇴행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 나아가 일선 학교에서도 획일적, 통제적 관료주의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행정체제로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담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확대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국정관리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 교육개혁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하여 산재해 있는 우리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향후 강원교육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를 좀 더 중앙 행정중심에서 현장 교육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766개였던 각종 사업을 242개로 줄임으로써 기본교육을 방해하는 전시성·일회성 사업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 업무과중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공문도 대폭 줄였다.

교사의 자존감은 학업 성취도, 흥미도 뿐만 아니라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교사의 수업을 바꾸고 이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 교사 연수도 강제 집중형 지명 연수에서 자율 참여형 연수로 바꿨다.

또한 고교평준화, 친환경무상급식,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등은 물론 중기계획으로 밝힌 5대 정책기본방향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교육의 본질에 다가감으로써 강원교육이 튼실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믿는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는 많은 것을 느낀 한 해였다. 모두를 위한 교육,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도 더 많이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현장의 여론을 바탕으로 작지만 우리 교육의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육감 선거 때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쏟을 것이다. 도민 다수의 뜻을 묻지 않고 공약을 포기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도민들도 강원교육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오늘의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춘천 = 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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