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재활용의무화 제안 … 국토부 지침개정 이끌어내

경기도내 시·군들이 보도블록 교체에만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11%에 불과해 지자체별 '보도블록은행' 운영 등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4일 "최근 5년 동안 도내 시·군들이 보도블록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은 모두 527억9000만원으로 매년 평균 105억58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도블록 교체비용지출 상위 5개 지자체는 성남·안산·수원·군포·고양시로, 이들 5곳의 교체비용만 326억원으로 도내 전체 교체비용의 62%를 차지했다.<표 참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들 지자체가 보도블록 교체에 쓴 예산은 성남시가 83억29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 73억4500만원, 수원 67억1590만원, 군포 57억567만원, 고양 44억5230만원 순이었다.

반면 31개 시·군 가운데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절반에 못 미치는 13곳에 불과했고 전체 보도블록 교체비율도 11%에 그쳤다. 보도블록 교체비용지출 상위 5곳 가운데 재활용률이 높은 곳은 고양시(50%)가 유일했다. 재활용률이 30%가 넘는 곳은 인구가 적은 화성·여주·구리·하남시였다.

이와 관련 이재준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정질문 등을 통해 "미관이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블록을 10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관행이나 근거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보도블록 재활용 관련 5년 추가 사용여부에 대한 시험분석을 도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0년 이상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 지속적인 하중·충격이 없는 곳에서는 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근거해 국토부는 지난달 기존 보도블럭 교체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 심의회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폐기한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활용하거나 울통불통한 땅의 평탄화작업 등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연말의례행사가 돼 버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블록 교체 원인은 주로 색상이 변했다거나 지반침하로 통행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보도블록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투수성 공공주차장 등에 재활용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은행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 의원이 제안한 울통불퉁한 보도의 앞뒤 교체 재시공 방안과 시·군의 재활용센터를 활용한 보도블록은행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 시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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