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예산 결산분석│②수산분야
지역내일
2011-08-10
농식품부, 수협 '도덕적 해이' 부채질
부동산투자사업 손실까지 지원 … 어선감척사업도 부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발표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수협의 방만한 경영, 어업인 지원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자사업의 손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일선 수협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경영개선 자금 지원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새로운 부실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대상자인 부산수협의 손실발생 원인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부산수협의 부실원인은 다대수산물종합유통의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실패, 중도매인 재고자산 도난사고 등으로 어업인 지원기능과 관련없다.
농식품부는 부실한 일선 수협 및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수협경영정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62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92.8%인 579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농식품부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이 매년 부진해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 감척 집행률은 31.9~69.7%로 부진하다. 특히 2007년 감척 집행률은 9.1%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45.6%였다. 1737억원의 예산 중 793억원을 집행하고 554억원은 이월, 390억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부진해 축산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집행실적은 2009년 61.3%보다 줄어든 38.9%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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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업 손실까지 지원 … 어선감척사업도 부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발표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수협의 방만한 경영, 어업인 지원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자사업의 손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일선 수협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경영개선 자금 지원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새로운 부실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대상자인 부산수협의 손실발생 원인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부산수협의 부실원인은 다대수산물종합유통의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실패, 중도매인 재고자산 도난사고 등으로 어업인 지원기능과 관련없다.
농식품부는 부실한 일선 수협 및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수협경영정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62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92.8%인 579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농식품부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이 매년 부진해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 감척 집행률은 31.9~69.7%로 부진하다. 특히 2007년 감척 집행률은 9.1%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45.6%였다. 1737억원의 예산 중 793억원을 집행하고 554억원은 이월, 390억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부진해 축산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집행실적은 2009년 61.3%보다 줄어든 38.9%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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