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삶에 기반한 이념변화
지역내일
2011-08-12
(수정 2011-08-12 오후 2:04:14)
학문적 의미에서 이념이란 관념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시각이라고 정의된다. 쉽게 말해서 이상적 사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세상은 어떤지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원칙이나 소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념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변화가 적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하는데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이념적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는 정부의 역할에 있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경쟁을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까닭도 이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수단적으로 정부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이념 틀이 유권자들의 정치태도를 분석하는데 일부 유용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더 이상 이념이 연역적이지 않으며, 불변의 가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얼핏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서 무한경쟁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진출영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의 이념에 현실적 위기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삶의 원칙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사이에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이념은 귀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기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대적 조류로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가치변화의 경험이다. 지난 노무현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였지만, 그 시기의 기억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주어진 특권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자본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혜택만을 챙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는 약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어 강자와 공존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두 번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적 결론에 도달했다. 경제적 위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은 국가가 더 이상 소극적인 관리자를 넘어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침체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처럼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심정적, 실제적 배려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한나라당에 대한 이탈과 부동층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늘어놓는 수사(修辭)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소외시킬 뿐이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관련기사]
- [여론조사-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몸은 보수, 마음은 진보 앞으로
-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 외로운 자영업자
- ‘탈MB 보수’ … 50대 자영업자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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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원칙이나 소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념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변화가 적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하는데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이념적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는 정부의 역할에 있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경쟁을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까닭도 이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수단적으로 정부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이념 틀이 유권자들의 정치태도를 분석하는데 일부 유용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더 이상 이념이 연역적이지 않으며, 불변의 가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얼핏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서 무한경쟁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진출영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의 이념에 현실적 위기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삶의 원칙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사이에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이념은 귀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기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대적 조류로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가치변화의 경험이다. 지난 노무현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였지만, 그 시기의 기억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주어진 특권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자본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혜택만을 챙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는 약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어 강자와 공존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두 번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적 결론에 도달했다. 경제적 위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은 국가가 더 이상 소극적인 관리자를 넘어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침체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처럼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심정적, 실제적 배려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한나라당에 대한 이탈과 부동층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늘어놓는 수사(修辭)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소외시킬 뿐이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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