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성립 요건 8207명 넘겨 … 소환사유 놓고 의견분분

경기도내 유일한 3선 단체장인 여인국(56·한나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수가 법정청구요건을 넘겨 주민소환 성사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16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가 법정청구요건인 8207명을 넘겼다"며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서명부 교부일로부터 60일 안에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천시 유권자는 5만4707명이다. 따라서 투표청구요건은 8207명이며, 전체 유권자의 1/3인 1만6577명이 투표해 과반인 8289명 이상 찬성하면 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청구요건인 8207명을 넘겼으며, 남은 기간까지 2만5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2007년 하남시장, 2008년 시흥시장, 2009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됐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인구가 적고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9년간 실정이 근본 이유 = 그러나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한 점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9년간 보여준 '무능'과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구일 대표는 "과천의 최대 현안은 지은지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인데 행정적 지원 없이 방치해 주민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까지 유치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7만명의 과천에 관변단체가 100개가 넘는다. 이 조직의 힘으로 3선이 됐지만 정부청사 이전대책,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센터 등 공약도 이행한 게 거의 없다"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모아져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 시장은 최근 "주민들의 판단은 지난 선거 때 이미 판가름난 것"이라며 "왜 주민소환을 하는 지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인의 비리 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더구나 보금자리주택은 국책사업인데 권한도 없는 시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공무원 상대로 구상권 청구 = 하지만 주민소환에 나선 주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행정과오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시장과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천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과천시는 2005년 MOU체결 후 2009년 지식정보타운지구지정 시 사업시행계약을 맺어야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LH의 사업포기에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며 "용역비 약 18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미 시장과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려고 국토부의 보금자리를 선뜻 받아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은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만큼 용역내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구상권 청구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11일 갈현·문원동 일대 127만㎡ 가운데 29만4000㎡에 건설할 예정인 96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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