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잰걸음

지역내일 2011-08-19
9월 의무시행 앞두고 조례제정· 예산학교 … 수원·부천·시흥 적극적 움직임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는 9월 9일부터 의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제를 '관'이 주도하면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부천, 수원, 시흥시 등이다. 부천시는 올해 3월 각 동별로 참여예산주민회의를 구성, 269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5000만~1억원 사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발굴, 설문조사와 투표 등을 통해 2~3개 사업을 선정해 시에 올렸다. 동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수원시도 지난해 말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참여예산제 시행에 착수했다. 올 들어 구청별 참여예산 시민설명회, 구별 시민위원 모집 및 위촉, 청소년예산학교 등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166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 구 지역회의 검토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예산학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의미, 세입세출구조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조례를 제정,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 부문별 대표가 전체의 50% 이상, 공무원은 20% 이하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기로 했다.

안양·의왕 등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에 나서는 등 참여예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YWCA 등 안양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안양시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 네트워크는 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동 단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예산연구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안양시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의견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의왕시민모임도 오는 24일 '의왕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준비 모임을 갖고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 노인, 여성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수원 시흥 안양 등 17개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했으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례제정을 비롯해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의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권한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예산편성권, 공사발주, 인사권 등의 고유권한 가운데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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