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추진
공장설립 대폭 간소화, 관계부처 협의 진통 예상
지역내일
2001-11-29
(수정 2001-11-29 오전 6:57:52)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과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가 내놓은 법률 개정 초안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은 증설면적을 현행 3000㎡ 이내에서 2배(6000㎡) 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안에 들어있는 대기업 공장 중 환경친화적인 첨단 업종은 기존 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법규에서는 증설 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금지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의 첨단 업종 공장만은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장설립 간소화와 관련, 산업단지공단 산하의 5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인.허가 관련사항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공장의 설계모델을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 설계비 및 기간 감축을 도모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과 동시에 조건부로 사전건축허가를 내줘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행 건축허가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초 지자체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공업배치법과 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해 해당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창업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개별업체의 준비기간은 물론 행정기관 처리절차에서도 40일이상 단축될 전망"이라며 "29∼30일 지자체 공장설립.창업담당자를 상대로 한 교육에서 이런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등이 산자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과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가 내놓은 법률 개정 초안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은 증설면적을 현행 3000㎡ 이내에서 2배(6000㎡) 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안에 들어있는 대기업 공장 중 환경친화적인 첨단 업종은 기존 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법규에서는 증설 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금지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의 첨단 업종 공장만은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장설립 간소화와 관련, 산업단지공단 산하의 5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인.허가 관련사항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공장의 설계모델을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 설계비 및 기간 감축을 도모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과 동시에 조건부로 사전건축허가를 내줘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행 건축허가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초 지자체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공업배치법과 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해 해당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창업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개별업체의 준비기간은 물론 행정기관 처리절차에서도 40일이상 단축될 전망"이라며 "29∼30일 지자체 공장설립.창업담당자를 상대로 한 교육에서 이런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등이 산자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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