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고위당정협의회 국회서 개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구성해 정기국회 대응

정부가 미국 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비준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우리측 비준절차도 추진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미국 상하원의 한미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의 8월 회기 중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미국의 비준안 통과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8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며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권 핵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국회가 이를 완결짓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에 앞서 개최되는 8월국회에서 사실상 개혁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당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국정 현안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근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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