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카이스트 교수

요즘 정당마다 대권주자마다 복지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수준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기영합주의인지 헷갈리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민주정치의 딜레마가 있다.

2005년 8·31 대책을 만들 때의 일이다. 당시 판교발 강남권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대책마련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다. 필자는 집권당의 부동산대책 기획단 간사로서 2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당정청 회의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려면 국가재원이 소요된다. 필자는 한정된 재원을 중대형 아파트 공급보다 서민주택 공급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자들은 주거비가 높아도 괜찮지만 서민 주거비는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금 올리고 살아남은 정권 없어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해보니 부자들 집값은 내리고 서민들 집값은 더 올라야 된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물어보니"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8·31 대책은 주택공급 증가보다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방안에 더 역점을 두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 이를 올리는 게 사회 정의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보유세를 너무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조세저항을 맞았다.

결국 이 정책이 열린우리당 붕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역사상 민주주의 아래 세금을 급격히 올리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었다. 세금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세금정책은 정치적 제약이 많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당시 부동산 수요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선제적으로 올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가 낮은 것에 만족하고 자산가격 상승의 위험에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아파트값이 안정된 것은 주택대출에 대해 담보비율, 소득수준 등 기준을 강화하면서였다.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이자율은 보통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반드시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공동체의 비전 보고 정책방향 정해야

정당과 대권주자들이 여론을 쫓아다니고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슈가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거나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이슈는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슈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이슈를 넘어서 공동체의 비전을 보고 정책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참여정치가 확대될수록 역설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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