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13년만에 사실상 파산
지역내일
2011-08-23
북 "재산 법적 처분" … 정부 "법적 · 외교적 대응"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길이 열렸던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파탄에 직면했다.
22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은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이에 맞서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금강산광광 독점권을 부여해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이 이뤄진 지 13년만에 북이 남측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화해협력을 상징했던 금강산관광이 파탄에 직면했다.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관광중단의 계기였으나, 이명박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의 하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지층인 보수세력들은 북한군부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 관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이 우회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분쟁의 불씨로 남게됐다. 정부는 22일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문제가 제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외교적 대응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의 의도를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관광으로 돌리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 등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길이 열렸던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파탄에 직면했다.
22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은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이에 맞서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금강산광광 독점권을 부여해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이 이뤄진 지 13년만에 북이 남측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화해협력을 상징했던 금강산관광이 파탄에 직면했다.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관광중단의 계기였으나, 이명박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의 하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지층인 보수세력들은 북한군부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 관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이 우회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분쟁의 불씨로 남게됐다. 정부는 22일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문제가 제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외교적 대응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의 의도를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관광으로 돌리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 등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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