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다피 후 리비아 신정부 대책 착수

지역내일 2011-08-23
신정부 수립 - 평화유지군 배치 - 안정적 석유공급
미국은 평화유지군에 불참, 제한된 지원만 할 듯"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하자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분열없는 새정부수립, 국제 평화유지군 구성, 안정적 석유공급 등 포스트 카다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미국은 그러나 국제평화유지군에 불참하고 제한적인 지원역할만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미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리비아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거의 장악해 카다피 정권의 42년 통치를 끝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바마 미 행정부도 포스트 카다피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미국은 분열상을 노출했던 반군세력들이 TNC(과도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새정부를 세우도록 하며, 일정기간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치안을 유지시키며,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리비아 석유공급이 재개되도록 유도하는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전투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나 카다피의 통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리비아의 미래는 리비아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면서 "거리의 환호를 보면 독재자 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카다피와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에게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피하고 권력을 완전히 넘길 것을 촉구하고 반군 대표기구로 인정한 TNC(과도국가위원회에는 리비아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리비아 반군세력이 심각한 분열상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TNC를 중심으로 분열을 봉합하고 새 정부를 수립해 친서방 노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 반군 지도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국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은 리비아 국제평화 유지군에는 불참할 것이며 유엔 또는 다른 동맹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으로 구성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은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첩보비행 및 급유등 지원 역할을 주로 맡고 리비아에 군사연락관, 훈련 교관만 파견하게 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부터 370억 달러인 카다피 정권 일가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데 반군세력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 논의를 거쳐 동결 자산을 해제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가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막을 내리면 지난 2월부터 중단돼온 하루 130만 배럴의 리비아 원유 수출이 재개돼 국제유가를 떨어 뜨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정상 공급되면 하루 1000만배럴을 증산했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 급격한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카다피 정권의 붕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독재정권에 대응하는 오바마의 새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와 너무 느리다는 비난으로 엇갈려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의 리비아작전은 비록 시간은 걸렸으나 미군의 개입과 희생,전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동참으로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새 안보전략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일부에선 관측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매케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즉각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보이면서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다면 리비아 사태는 훨씬 빨리 끝났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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