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직도 비리청?
지역내일
2011-08-02
총리실에 걸리고 행안부에 적발되고
신학용 의원, 국세청 '제식구 감싸기' 비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2일 밝힌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위내역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세청과 총리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 들어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안부 공직윤리담당관실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에 대한 감찰 결과 유독 국세청만 4건, 5명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나머지 기관은 적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직무상 금품 수수는 엄연히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만 고위공무원은 면직처리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했고, 7급 공무원은 감봉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신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자들은 현 정권 들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임의 취업했다가 매년 1~2명씩 행정안전부의 일제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2008년 6월 퇴직한 중부 국세청 직원이 2008년 8월 롯데쇼핑에 취직했다가 적발돼 자진 퇴사했고, 2009년 6월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인 국세공무원교육원 전 원장은 같은 해 8월 제일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OB맥주 비상근감사로 연달아 취임했다가 적발돼 OB맥주 비상근감사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또 2009년 6월 29일 퇴직한 국세청 직원은 하루 쉰 뒤 7월1일 삼일회계법인 이사로 무단 취업했고, 2010년 8월 퇴직한 국세청 직원은 같은 달 LS전선에 무단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등 국세 공무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학용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더 이상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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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국세청 '제식구 감싸기' 비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2일 밝힌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위내역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세청과 총리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 들어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안부 공직윤리담당관실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에 대한 감찰 결과 유독 국세청만 4건, 5명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나머지 기관은 적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직무상 금품 수수는 엄연히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만 고위공무원은 면직처리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했고, 7급 공무원은 감봉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신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자들은 현 정권 들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임의 취업했다가 매년 1~2명씩 행정안전부의 일제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2008년 6월 퇴직한 중부 국세청 직원이 2008년 8월 롯데쇼핑에 취직했다가 적발돼 자진 퇴사했고, 2009년 6월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인 국세공무원교육원 전 원장은 같은 해 8월 제일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OB맥주 비상근감사로 연달아 취임했다가 적발돼 OB맥주 비상근감사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또 2009년 6월 29일 퇴직한 국세청 직원은 하루 쉰 뒤 7월1일 삼일회계법인 이사로 무단 취업했고, 2010년 8월 퇴직한 국세청 직원은 같은 달 LS전선에 무단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등 국세 공무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학용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더 이상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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