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거부운동 시작
지역내일
2011-08-02
(수정 2011-08-02 오후 1:18:03)
주민투표 무력화 위한 시민운동본부 꾸려
곽노현 교육감, 법적대응 "학생양극화 우려"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적극적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은 1일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투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 욕심을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라며 "서명 과정부터 대리서명·명의도용이 발견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투표이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182억원의 엉뚱한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혈세낭비를 그만두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극적 투표 불참을 넘어 적극적·전면적인 투표 '거부'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운동본부의 이상수 상임대표는 "거리 현수막 게시, 관련 자료 배포 등 적극적 홍보 활동도 펼칠 것"이라며 "옥외집회, 차량을 통한 활동, 이벤트 등을 통해 '나쁜 투표를 거부할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투표가 "아이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나쁜 투표"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모두 섞여 다함께 민주시민으로 커나가는 공동체"라며 "학생들을 반으로 가르는 것은 마치 '소득에 따른 우열반'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사회양극화를 학생양극화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예현 이형재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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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법적대응 "학생양극화 우려"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적극적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은 1일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투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 욕심을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라며 "서명 과정부터 대리서명·명의도용이 발견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투표이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182억원의 엉뚱한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혈세낭비를 그만두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극적 투표 불참을 넘어 적극적·전면적인 투표 '거부'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운동본부의 이상수 상임대표는 "거리 현수막 게시, 관련 자료 배포 등 적극적 홍보 활동도 펼칠 것"이라며 "옥외집회, 차량을 통한 활동, 이벤트 등을 통해 '나쁜 투표를 거부할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투표가 "아이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나쁜 투표"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모두 섞여 다함께 민주시민으로 커나가는 공동체"라며 "학생들을 반으로 가르는 것은 마치 '소득에 따른 우열반'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사회양극화를 학생양극화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예현 이형재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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