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 한국에서 ‘대통령감’이 되는 법
지역내일
2011-08-29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서울시장 재보선 확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2억 파동 등등, 연일 대형 정치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빼앗고 있다. 당초 하반기에는 대형 선거일정이 없어 경제가 이슈가 될 것이란 판단과 상반된 상황 전개다.
하지만 정치 이슈에 눌려 수면 아래로 잠긴 것 같을뿐 '경제 문제'는 엄연히 진행형이다. 우선 민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물가폭등으로 1, 2분기 연속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더니, 하반기에는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던 정부 호언과는 달리 물가 급등세가 더욱 가파라져 8월 물가는 5% 전후의 폭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추석 물가 역시 '최악의 한가위'를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가계부채만 900조에 육박한 상태다. 계속되는 가계부채 폭증에 놀란 금융당국이 '0.6%'라는 가계부채 월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올 스톱시켜 버렸고 세간에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아파트 납입금 등은 대출을 재개토록 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가계는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찾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로 촉발된 주가 폭락도 개미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2200선에서 1700선으로 수직추락한 이래 미국 증시 등은 반전해도 17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자 앞다퉈 증시에 몰려들었던 개미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신음중이다. 주가 폭락은 당연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황색 경고등 앵앵 울려야
재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세계 더블딥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급감하던 재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실물경제에도 심상찮은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3년전 미국발 금융위기때는 각국, 특히 중국이 4조위안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을 펼치면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돼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각국의 곳간이 텅텅 빈 상황에서 발발한 데다가 중국마저 살인적 인플레 때문에 긴축정책을 펴면서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가 최근 '아이폰 쇼크'가 상징하듯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한국경제에는 적신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황색 경고등이 앵앵 울려야 정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방송이나 신문은 연일 정치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경제를 '정치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집권세력과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대기업 두들기기가 유행이다. MB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풀린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팽창을 거듭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니, 대형선거들을 앞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두들기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엉뚱한 해법'이 마치 대단한 해법인양 칭송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의원 등의 5000억원 기부에 이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5000억 기부가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은 환호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너 영향권 하의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 정몽구 회장의 경우는 5년 전 비자금 재판 때 약속했던 1조원 기부 가운데 일부의 약속 이행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고…"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벌에 높은 세금" 외치는 총수 있다면
하지만 세간의 반응도 심드렁하다. MB집권 후 부의 집중과 양극화, 물가급등을 가속화시켜온 '고환율 저금리'나 '부자감세' '규제 완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재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프랑스 갑부 16인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고 싶으니 우리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나선 것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남다른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처럼 우리나라 재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외치는 기업 총수가 있다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바로 대통령감'이라고 할 텐데 말이다."
며칠 전 만난 전문CEO의 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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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서울시장 재보선 확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2억 파동 등등, 연일 대형 정치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빼앗고 있다. 당초 하반기에는 대형 선거일정이 없어 경제가 이슈가 될 것이란 판단과 상반된 상황 전개다.
하지만 정치 이슈에 눌려 수면 아래로 잠긴 것 같을뿐 '경제 문제'는 엄연히 진행형이다. 우선 민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물가폭등으로 1, 2분기 연속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더니, 하반기에는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던 정부 호언과는 달리 물가 급등세가 더욱 가파라져 8월 물가는 5% 전후의 폭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추석 물가 역시 '최악의 한가위'를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가계부채만 900조에 육박한 상태다. 계속되는 가계부채 폭증에 놀란 금융당국이 '0.6%'라는 가계부채 월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올 스톱시켜 버렸고 세간에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아파트 납입금 등은 대출을 재개토록 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가계는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찾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로 촉발된 주가 폭락도 개미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2200선에서 1700선으로 수직추락한 이래 미국 증시 등은 반전해도 17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자 앞다퉈 증시에 몰려들었던 개미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신음중이다. 주가 폭락은 당연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황색 경고등 앵앵 울려야
재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세계 더블딥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급감하던 재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실물경제에도 심상찮은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3년전 미국발 금융위기때는 각국, 특히 중국이 4조위안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을 펼치면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돼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각국의 곳간이 텅텅 빈 상황에서 발발한 데다가 중국마저 살인적 인플레 때문에 긴축정책을 펴면서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가 최근 '아이폰 쇼크'가 상징하듯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한국경제에는 적신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황색 경고등이 앵앵 울려야 정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방송이나 신문은 연일 정치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경제를 '정치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집권세력과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대기업 두들기기가 유행이다. MB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풀린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팽창을 거듭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니, 대형선거들을 앞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두들기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엉뚱한 해법'이 마치 대단한 해법인양 칭송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의원 등의 5000억원 기부에 이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5000억 기부가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은 환호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너 영향권 하의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 정몽구 회장의 경우는 5년 전 비자금 재판 때 약속했던 1조원 기부 가운데 일부의 약속 이행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고…"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벌에 높은 세금" 외치는 총수 있다면
하지만 세간의 반응도 심드렁하다. MB집권 후 부의 집중과 양극화, 물가급등을 가속화시켜온 '고환율 저금리'나 '부자감세' '규제 완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재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프랑스 갑부 16인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고 싶으니 우리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나선 것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남다른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처럼 우리나라 재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외치는 기업 총수가 있다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바로 대통령감'이라고 할 텐데 말이다."
며칠 전 만난 전문CEO의 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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