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오윈(尹保云) 북경대 교수

1950년대의 한국은 실업과 빈곤에 시달렸고 정치는 파행을 거듭해 누구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중국에는 한국의 운명을 바꾼 것이 박정희 모델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 전사회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관심 분야가 정치영역으로부터 경제영역으로 옮겨갔다.

특히 민간기업을 통해 수출증대를 이룩했다. 정부는 관련 기업에 은행대출, 세금, 관세, 수입허가 등 혜택을 베풀었고 정보, 기술, 판매 등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 경쟁력을 갖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73년에 시작된 중화학공업 발전계획은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정부는 중화공업생산에 대한 기업 우대정책을 펼치면서 대형 사영기업들이 제조업에서 확장을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독점자본주의로 불리며 커다란 사회적 불만을 가져왔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부가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기업은 국가의 경제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상징한다.

라틴아메리카, 동남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국은 20년도 안 되는 시기에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대형기업을 배출해냈다.

박정희 모델은 국민을 각성시킨 측면도 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생활개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특정한 시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단순히 부의 편중이라는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추세는 피하기 어렵다.

1960년대 말이 문제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후 정부는 곧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였다.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결 한꺼번에

1970년대 초에 정부는 유명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시작해 농민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는 운동이었지만 신속히 도시와 공장 및 학교까지 확산됐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최하층의 빈곤을 개선하는 큰 역할을 했다.

70년대 중반 농촌과 도시의 빈부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어떤 해에는 농촌가정의 평균수입이 도시보다 높았다.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올라갔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 관심을 두면서 빈부격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1979년과 1980년에도 0.39밖에 되지 않았다.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지니계수를 0.40안에서 통제했다는 것은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기업을 키우지 못했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늘어나 지니계수가 보통 0.45부터 0.50 이상에 이른다.

박정희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군인정부와 달랐다. 정책 중심을 광범위한 노동자, 농민의 생활개선에 두었다. 그러나 1972년 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유신체제로 돌아서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민주화 노력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치발전은 계속됐다.

정치체제의 이성주의 정신이 강화된 것, 사회적 규율과 법에 대한 의식이 강화된 것, 중산계급이 경제발전에 따라 성장한 것 등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민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됐다.

민주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 형성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기반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치적 피해자들은 유신체제를 '반동' 또는 '피비린내 나는 독재'로 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한국의 정치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정희 시기의 정치체제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반드시 단절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이 한국에서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됐지만 세계의 많은 발전도상국에게 이 모델은 여전히 중요한 사례다. 우리는 이 시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사회발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른 사회이론도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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