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잘 해야 예산 잘 짠다(10)
지역내일
2011-09-01
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 감사원이 조사한다
감사요구안 6건 의결 … 결산안, 사상 처음 기한내 통과
"검찰청도 2013년부터 별도예산편성" 여야 합의
국회가 2010년 결산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켜 사상 처음으로 국회법을 지켰다. 또 결산안을 집중 심사해 모두 6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키고 110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 2013년회계년도 예산부터 검찰청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특별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1일 국회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15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결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국회에서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시한을 1시간여 앞두고 처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6건 통과 =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개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예결특위는 2008~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내용과 달리 임의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인 C&K 인터내셔널(주)의 주가가 급상승한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CK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뛰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해외방문을 유도해 C&K 인터내셔널을 간접 지원했고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농림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부정입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감사원에 넘겨졌다.
국방부의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가 감사대상에 올랐다. 국방부가 수의계약으로 보훈·재활 단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피복류와 관련, 장기간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등이 하청, 임대방식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는 각종 민간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재산이 해당 단체인 재단법인의 단독소유가 되고 부동산의 담보제공, 매각에 대해 사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있다.
◆출연연구기관 방만운영도 도마위로 =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산 심사 결과 △자체수입을 과소 추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을 위반하는가 하면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하고 △일반사업비를 경상운영비 성격의 항목에 전용한 게 적발됐다. 또 여유자금을 운용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연구기관들 간 여비규정들이 달라 임의대로 집행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재정질서가 문란하다는 점도 발견됐다.
정무위는 아울러 출연연구기관들이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기도 했으며 연구과제를 연말에 발주해 예산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부처의 행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항소심의 패소비용을 기관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문제로 시작된 장기파행으로 기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찾아냈다. 지방이전 추진실적의 부진, 과다한 비정규직의 운영 등의 문제점도 다수 적발했다.
◆특별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등도 합의됐다.
예결특위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여야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법무부 예산에 통합관리돼 오던 '검찰청에 대한 독립예산'이 2013년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정부가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또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특수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부처에서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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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구안 6건 의결 … 결산안, 사상 처음 기한내 통과
"검찰청도 2013년부터 별도예산편성" 여야 합의
국회가 2010년 결산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켜 사상 처음으로 국회법을 지켰다. 또 결산안을 집중 심사해 모두 6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키고 110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 2013년회계년도 예산부터 검찰청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특별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1일 국회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15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결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국회에서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시한을 1시간여 앞두고 처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6건 통과 =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개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예결특위는 2008~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내용과 달리 임의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인 C&K 인터내셔널(주)의 주가가 급상승한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CK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뛰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해외방문을 유도해 C&K 인터내셔널을 간접 지원했고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농림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부정입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감사원에 넘겨졌다.
국방부의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가 감사대상에 올랐다. 국방부가 수의계약으로 보훈·재활 단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피복류와 관련, 장기간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등이 하청, 임대방식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는 각종 민간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재산이 해당 단체인 재단법인의 단독소유가 되고 부동산의 담보제공, 매각에 대해 사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있다.
◆출연연구기관 방만운영도 도마위로 =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산 심사 결과 △자체수입을 과소 추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을 위반하는가 하면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하고 △일반사업비를 경상운영비 성격의 항목에 전용한 게 적발됐다. 또 여유자금을 운용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연구기관들 간 여비규정들이 달라 임의대로 집행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재정질서가 문란하다는 점도 발견됐다.
정무위는 아울러 출연연구기관들이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기도 했으며 연구과제를 연말에 발주해 예산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부처의 행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항소심의 패소비용을 기관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문제로 시작된 장기파행으로 기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찾아냈다. 지방이전 추진실적의 부진, 과다한 비정규직의 운영 등의 문제점도 다수 적발했다.
◆특별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등도 합의됐다.
예결특위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여야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법무부 예산에 통합관리돼 오던 '검찰청에 대한 독립예산'이 2013년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정부가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또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특수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부처에서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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